홍 부총리는 “통상 연구용역이 6개월 걸리지만 몇 개의 출연기관에는 연구용역을 최소한 3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을 기다리는 동안 관계부처에서는 손실보상 대상, 기준, 규모 등과 이를 법과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에 법안 형태로 제출이 가능하겠다’고 묻자 “빠르면 그럴 것 같다”며 “정부도 관심이 많고 시급한 사안이라 속도를 내겠다”고 대답했다.
손실보상제의 정의를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률 검토를 받아보니 피해지원이 더 탄력성 있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데 손실보상으로 하게 되면 손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면 보상하지 못한다는 법 해석도 있다”며 “손실보상인지 피해지원인지 법리적으로 좀 더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는데 4억 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더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대상으로 추가하느냐'는 질문에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포함할지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은 3월초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집중 피해가 발생한 계층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며 “추경규모는 검토하고 있어 아직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방역이나 경기, 경제회복, 재정상황을 다 생각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일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