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수출입은행이 정부로부터 1조 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받고 산업은행으로부터 5천 억 정도의 출자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수출입은행은 건전성 우려를 덜 수 있게 됐지만 이 행장은 앞으로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무겁게 안게 됐다.

◆ 건전성 우려 덜어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올해 안에 정부로부터 1조 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마치면 수출입은행에 연내 현물출자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24일 열린 차관회의에 1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분을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방안이 상정됐다.

산업은행도 내년 수출입은행에 5천억 규모의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에 5천억 규모의 출자를 결정했지만 구체적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올해는 아니고 내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훈 행장은 정부와 산업은행으로부터 모두 1조5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되면 수출입은행의 재무 건전성 위기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수출입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9월 기준으로 9.44%까지 떨어진 상태다.

수출입은행은 9월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조9500억 원, 위험가중자산은 116조 원에 이른다. 앞으로 1조5천억 원의 추가 출자가 이뤄지면 수출입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약 10.7%로 증가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경영부실 위험을 제때 파악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1996년부터 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고 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을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1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향후 건전성 관리는?

수출입은행은 당장은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정책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다시 건전성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 부실기업들에 추가 출자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 수출입은행이 22일 내놓은 쇄신안에 ‘기업지원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실질적 쇄신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쇄신안은 건전성 위기의 책임을 수출입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성격이 강하다”며 “수출입은행은 쇄신안을 제출하기 앞서 기업지원 때 사업성 심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때 현장방문을 의무화 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8월 히든 챔피언(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큰 강소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연간 2회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면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덕훈 행장은 조선업과 함께 부실우려가 높은 건설사업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사업에서 우리 기업 사이에 과당경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책금융기관이 이행성 보증 지원에 앞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부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여신이 늘어나면서 위험가중자산이 급증했다.

수출입은행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동안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한 기업 가운데 부실이 발생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모두 107곳에 이른다.

이 기간에 부실이 발생한 기업들의 여신잔액은 모두 1조3334억 원 이며 확정된 손실액은 508억 원이다. 8월1일까지 회수된 금액은 124억 원에 불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