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2021년 안에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46만 호, 아파트 기준으로는 31만9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7만8천 호, 서울에는 8만3천 호가 공급된다. 아파트 기준으로는 수도권 18만8천 호, 서울 4만1천 호 등 31만9천 호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잘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45만7천 호)을 웃도는 입주물량이 공급돼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 주택공급능력을 확충하는 계획에 관해 “신규택지는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며 “특히 태릉은 2021년 상반기 안에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빨리 지정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며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2021년 상반기에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밖에 시장상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방안’을 2021년 1분기 안에 마련하는 등 가계부문 유동성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과 보유, 처분 등 모든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장치를 마련했다”며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와 단기보유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된 만큼 이 제도들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게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DSR) 적용, 고액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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