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행정통합 논의의 시동을 걸고 있는데 지역에서 야당은 선거용이라고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20일 경남지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 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 설립을 통해 수도권에 맞설 지역경제 단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 추진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김경수 지사는 11월3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도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1단계로 부산과 경남이 먼저 통합하고 울산은 적절한 시기에 2단계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날인 11월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현장 최고위원회 및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균형뉴딜이 성공하려면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과 시·도 행정통합이 불가피하다”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단일 경제권과 생활권으로 통합되는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광역철도교통망 등 국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는 이낙연 대표와 염태영, 노웅래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광재 K-뉴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동남권 메가시티가 실현되면 인구 800만 명이 넘는 초대형 경제·생활공동체가 생겨나 지역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라며 “부산·울산·경남의 노력에 민주당도 전폭적 동의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11월12일 부산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 경남과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면서 행정통합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김 지사는 부산시 쪽의 화답에 맞춰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지사는 11월13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통합추진단’과 통합추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통합 테스크포스팀’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 부산과 경남의 규모를 키워야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019년 내놓은 ‘부산경제 성장전략 모색’ 보고서를 보면 경남지역 노동시장은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 청년인구 역외 유출로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부산·경남지역이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인구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동남 광역권을 매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의 경우 공장의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없기에 제도적 지원을 통해 부산·경남지역 산업 네트워크가 함께 참여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봤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보고서에도 부산지역의 첨단융합기계부품, 라이프케어의료 산업 등이 경남지역의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산업과 함께 움직일 때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고 들었다.

김경수 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추진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1월6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당장 국민의힘 쪽 일부가 행정통합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이학석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은 11월17일 논평을 내어 “김경수 지사는 벼랑 끝 정치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도정을 볼모로 잡느냐”며 “부산·울산·경남 통합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의 당위성에는 동의하나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의사와 시장, 군수들의 동의다”며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가덕신공항 띄우기’에 이어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바람잡기’로 정치놀음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관계자는 14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갑자기 행정통합, 가덕도공항 등 큰 국책사업 발언을 이어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지역 여론과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했어야 하는데 절차는 지키지 않고 언론을 통해 마구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론이 행정통합 지지로 결정된다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론을 따르겠다”면서도 “김 지사의 불리한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15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동남권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통합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검토하고 논의하는 단계이지 특별히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