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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소탈한 성격에 격의없이 소통, 업무에서 성과주의 강조 [2021년]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12-04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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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지원은 손해보험협회 회장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 손해보험업계의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 등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1962년 11월15일 부산에서 태어나 대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로욜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밴더빌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를 수학했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응용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재정경제원, 금융위원회를 거쳐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직원과 격의 없는 소통을 추구하면서도 업무에서 성과주의를 강조한다.

손해보험협회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관피아', '모피아' 논란이 불거져 홍역을 앓았다.

경영활동의 공과


△손해보험협회 회장 선임
정지원은 2020년 11월13일 제54대 손해보험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이에 앞서 정지원은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강영구 메리츠화재 윤리경영실장(사장), 유관우 김앤장 고문, 김성진 전 조달청장 등과 함께 손해보험협회장보에 올랐다.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회장 후보를 고사하면서 정지원이 유력후보로 떠올랐다.

정지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를 거쳐 12월21일 손해보험협회 회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Who Is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 손해보험회사 실적.
△한국판 뉴딜 정책 지원 위해 주가지수 개발
정지원은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지원에 힘썼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 9월 ‘KRX BBIG K-뉴딜지수’ 등 한국판 뉴딜 관련 5개 지수를 내놨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미래 성장주도산업으로 꼽히는 BBIG(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산업의 종목들을 따로 선정해 뉴딜지수를 개발했다.

발표되는 5개 지수는 'KRX BBIG K-뉴딜지수'와 'KRX 2차전지 K­뉴딜지수', 'KRX 바이오 K­뉴딜지수', 'KRX 인터넷 K­뉴딜지수', 'KRX 게임 K­뉴딜지수'다.

뉴딜 종합지수인 'KRX BBIG K-뉴딜지수'는 BBIG 4개 업종에서 3개 종목씩 모두 12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구성 종목으로 △2차전지업종은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바이오업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인터넷업종은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즈온 △게임업종은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등이며 각 종목의 비중은 모두 12분의 1로 같다.

이 밖에 'KRX 2차전지 K-뉴딜지수' 등 4개 지수는 각 분야별로 10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 폐지
정지원은 한국거래소가 2020년 4월 주요 주가지수에서 특정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CAP)'를 폐지하도록 했다.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6월 도입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규제완화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4월1일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코스피, 코스피200, KRX300 등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동일 종목 편입 투자한도를 30%에서 각 지수 내 비중 수준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투자자 수요에 맞춰 새 지수 개발
한국거래소는 2019년 12월16일부터 코스닥시장의 지배구조 우수 기업들로 구성된 ‘코스닥150 거버넌스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코스닥150 거버넌스지수는 코스닥 우량종목인 코스닥150지수의 구성 종목 가운데 CJENM, GS홈쇼핑, SK머티리얼즈,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 우수기업으로 꼽은 종목 30개로 구성됐다.

한국거래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에 투자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새 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2019년 12월16일부터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회사와 코스피 우선주로 구성된 ‘리츠인프라·우선주 혼합지수’도 발표하고 있다.

리츠(REITs)는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해 임대수익 등을 기반으로 배당수익을 제공하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다.

리츠인프라·우선주 혼합지수는 배당률이 높은 리츠, 인프라 종목과 배당투자 및 시장흐름 추종에 적합한 우선주를 혼합한 종목 13개로 구성됐다. 리츠 성과를 잘 반영하도록 지수를 리츠인프라그룹과 우선주그룹으로 나눠 지수 내 편입비중을 각각 70%, 30%로 조정했다.

△주식시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시간외 거래시간 단축
정지원은 주식시장의 시간외 거래시간을 정비한 일을 2019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국거래소는 2019년 4월29일부터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시간외 대량매매’를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1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운영됐다.

한국거래소는 여러 종목을 대량으로 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전날 주식시장이 마감된 뒤 발생한 정보를 반영해 협의된 가격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시간외 종가매매’제도의 운영시간도 단축했다.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 8시40분까지 10분 동안만 허용된다. 변경 전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운영됐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종가(단일가)로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주식을 사고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외 종가매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시가 단일가매매 예상 체결가격 정보를 오전 8시40분부터 오전 9시까지 20분 동안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오전 8시10분부터 오전 8시40분까지 30분 동안 정보를 제공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정책에 맞춰 코스닥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들였다.

2019년 1월2일 신년사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코스닥시장을 통해 더욱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니콘기업으로 커나갈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량 비상장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은 그동안 코스피시장에 비해 기관투자자의 비중은 낮고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투자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코스닥시장에 먼저 상장했던 기업이 규모가 커지면 코스피로 이전상장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해 코스닥시장은 코스피시장의 ‘2부리그’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지원은 코스닥시장 운영 권한을 코스닥위원회로 이관해 코스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 시가총액이나 자기자본, 세전이익 중 하나만 만족하면 상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문턱을 낮췄다. 대신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 분석보고서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투명성은 강화했다.

이 외에 외국기업에만 허용된 ‘공시대리인’ 제도를 코스닥 상장기업에 허용하고 코스닥시장의 벤치마크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지수 KRX300도 발표했다.

2019년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수는 108곳이었다. 2015년 122곳 이후 가장 많았다.

신규 상장기업 가운데 일반기업은 78곳,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은 30곳으로 집계됐다.

기술특례 기업은 22곳으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Who Is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오른쪽)이 2018년 3월15일 일본 도쿄에서 키요타 아키라 일본거래소그룹 CEO(가운데), 쉬잔야오 대만거래소 이사장(왼쪽)과 상호협력에 관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의 글로벌 협력 강화
정지원은 해외 거래소들과 잇따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한국거래소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했다.

2018년 3월15일 일본거래소그룹, 대만거래소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3곳 거래소는 업무협약을 통해 인력교류 확대, 공동 마케팅 진행, 정보공유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만거래소와 협력한 성과로 같은 해 6월11일 ‘한국·대만IT프리미어지수(ITP)’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가 두 나라 거래소에 각각 상장했다.

앞서 2018년 2월5일에는 태국거래소와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두 거래소는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본시장 관련 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투자와 비즈니스 기회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20일 스리랑카 콜롬보증권거래소와 자본시장 발전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거래소는 자본시장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증권시장 운영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한국 정부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2019년 7월에는 중남미지역 금융관계자를 초청해 '한국 자본시장 및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지수·투자'를 주제로 연수를 열었다. 사상 처음으로 중남미개발은행(IDB)과 협력사업도 추진해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중남미개발은행은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959년 미국 워싱턴에 설립된 개발원조기관이다.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임
정지원은 2017년 11월3일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거래소가 투자자와 기업을 위한 시장친화적 서비스 기관이자 자본시장 발전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글로벌 거래소로 도약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찬우 전 거래소 이사장이 2017년 8월 물러나면서 이사장 선임작업이 진행됐다. 정지원은 처음에는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다.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올랐으나 지원을 철회했고 또 다른 후보였던 김성진 전 조달청장 역시 자진해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정지원이 유력후보로 급부상했다.

결국 거래소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는 2017년 10월24일 정지원과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면접을 했고 정지원을 최종후보로 선택했다. 10월31일 주주총회에서 정지원이 이사장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정지원 내정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지원이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거래소를 배려한 인사라는 말도 나왔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신임 이사장 선임 과정을 보면 기회가 균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않았다"며 "낙하산인사 근절과 함께 절차적 위법과 내용적 위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증권금융 사장 시절
정지원은 2015~2017년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으로 일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썼다.

한국증권금융은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전담 회사로 증권인수금융과 유통금융 등을 통해 증권시장에 자금과 증권을 공급하고 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탁금을 관리하고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업무 등을 한다.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중소기업 특화증권사에 증권담보대출을 우대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한국증권금융이 우리사주 전담기관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의 우리사주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 환금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연구했다.

우리사주제도는 노동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사주를 취득하고 보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2018년 12월21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57층에서 열린 'KRX 데이터 라이브러리 제막식'에서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 원장(왼쪽 첫 번째), 이기환 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 원장(왼쪽 두 번째), 정창희 파생상품시장 본부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거래소>
정지원은 새로 손해보험협회를 대표하게 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 해묵은 손해보험업계의 과제를 앞장서 풀어나가야 한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의 핵심은 가입자 요청으로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보험사와 의료기관 전산망이 연동돼 보험 가입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과정이 간소화되면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데이터를 쌓아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비효율적 청구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의료계 등의 반대로 11년째 공회전을 반복해온 사안이다.

의료계는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으며 정보유출의 책임을 의료기관이 지게 될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의 문제를 의료기관에 떠넘겨 행정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운다.

2020년 12월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지원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과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 등 반대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이용량에 따라 할인·할증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도 과제로 꼽힌다.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 보험금 청구가 없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더 할인되지만 병원을 자주 가거나 의료이용금액이 많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코로나19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시적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도 보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등이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경상환자 과잉진료 완화를 위한 대인배상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보험회사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 등을 통해 신시장 창출도 지원해야 한다.

◆ 평가
[Who Is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이 2018년 4월7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증시개장 62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12회 금융투자인 마라톤대회에서 대회 참가비와 후원금을 유원식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정지원은 재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에서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했으며 한국증권금융 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내면서 경제와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81학번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한승희 전 국세청장 등과 동기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81학번 동기 가운데 가장 먼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정지원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내정자 등이 같은 기수다.

행정고시 27회 출신들이 금융권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동기 모임인 ‘함현정’(현명함을 담은 우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업무를 평가할 때는 성과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 시절 직원들이 성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국증권금융 사장에 오르자마자 성과문화확산추진단을 꾸리는 등 성과주의 도입에 힘썼다. 2017년 11월 한국거래소 이사장 취임사에서도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그에 걸맞은 평가와 보상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소탈한 성격에 직원들과 소통을 중시한다.

임원회의를 화상회의로 하거나 간단한 보고는 휴대폰 메신저로 받는 등 격의없는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또 토크콘서트, 직급별·기수별 식사 등을 진행하며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에서 부단장을 맡으며 부처 사이 협의를 원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지원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와 미국회계사(AICPA)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 8월부터 3년 동안 시카고상품거래소로 연수를 갔을 때 땄다고 한다.

정지원은 장남식 전 손해보험협회장 등과 함께 부산 출신 금융인들의 모임인 부금회 멤버로 알려졌다.

좌우명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다.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을 하지는 않으며 관료 출신답게 꼼꼼한 면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교는 천주교다. 세례명은 안드레아다. 부인과 함께 전국의 천주교 성지를 돌아보는 것을 죽기 전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첫 번째로 꼽기도 했다.

골프나 등산은 하지 않지만 계단 오르내리기로 건강을 챙긴다. 한국거래소 이사장 시절 부산국제금융센터 61층에 위치한 집무실에 가기 위해 50층에서 내려 걸어 올라갔다고 한다.

사건사고
[Who Is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2016년 10월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회장 선임되면 관피아 논란 번져
정지원이 손해보험협회 회장에 선임되면서 관피아 논란이 불거졌다.

손해보험협회 회장추천위원회는 정지원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공식 임기가 끝난 다음날인 11월2일 3차 회의를 열어 정지원을 다음 회장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20년 11월23일 성명을 통해 "금융협회장에 관피아, 모피아, 정피아가 앉는 것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운영과 소비자권익 보호 침해, 금융산업의 개혁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한국거래소와 주식회사인 손해보험사 사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지원을 두고 당연히 취업 불가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할 뿐 아니라 정지원 스스로 다음 손해보험협회장을 사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 반대에도 파생상품시장본부장과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선임
한국거래소는 2019년 10월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조효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임재준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를 각각 신임 파생상품시장본부장과 유가증권시장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조효제 본부장과 임재준 본부장은 후보 추천 때부터 낙하산인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거래소 인사 과정에 개혁 의지는 없고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정지원 이사장의 정실 보은, 방탄 보신 의도만 보인다”며 “코스닥 활성화정책 실패, 공매도 개선책 미미 등은 정피아(정치권+마피아)와 금피아(금융위+마피아) 선임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책임론 불거져
2019년 1월 한국거래소가 남녀차별, 수당미지급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지원 책임론이 불거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한국거래소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근로기준법 7건, 산업안전법 2건을 위반했다.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차수당 약 17억5천만 원 부족 지급 △연장근로수당 55만 원 과소 지급 △야간‧휴일근로수당 100만 원 과소 지급 △임신근로자 시간외 근로 위반 △여성근로자 임금 외 금품 차별 △퇴직연금 770만 원 부족 지급 △기간제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사항 누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계상 △근로자 건강진단업무 부적정 등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받아 2018년 11월14일부터 30일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미국 상품거래법 위반해 과징금 받아
한국거래소는 2019년 7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중앙청산소(CCP)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5만 달러(약 1억8천만 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한국거래소는 15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고 제3의 기관에서 평가한 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앞으로 2년 반 동안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은행들이 노출하는 위험을 두고 공동기금을 쌓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2017년 말 기준의 보고를 하면서 공동기금 적립이 부족한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관련 정책·관행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2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내 미국 상품거래법(CEA)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결정으로 고발당해
정지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결정 때문에 2018년 12월19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정지원을 비롯해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6명 등을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당시인 2016년도 자기자본이 약 63억 원에 불과해 상장조건에 미달했음에도 재무제표를 조작해 불법으로 상장했다”며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를 결정해 주식거래를 허용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정지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다. 2019년 12월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4부로 넘어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전했다.

△코스닥 상장기업 상장폐지 논란
한국거래소는 2018년 9월 코스닥 상장기업 11곳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상장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8년 10월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코스닥 상장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해당 종목은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상장폐지를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절차법은 공공기관이 제도를 변경할 경우 행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한 시행세칙 개정은 거래소 법규 제·개정 예고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정지원은 “이번 코스닥시장 대책에 따르면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게 돼 있으며 시행세칙은 예고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지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모다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파티게임즈 등 4곳이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정리매매도 중단됐다.

감마누는 법원에서 상장폐지 결정무효 판결을 받아내 2020년 8월부터 주식거래를 재개했다.

△한국거래소 노조의 이사장 취임 반대
정지원은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거래소는 2017년 8월 이사장 후보를 공모한 뒤 이례적으로 9월에 추가 공모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유력후보로 꼽히던 인물들이 물러나면서 내정설이 나돌기도 했다.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김성진 전 조달청장 등이 후보 지원을 철회했다.

정지원이 2017년 10월24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로 최종 선정되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지부(거래소 노조)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사장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고 절차의 공정성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선임을 즉각 멈추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원점에서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원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장 선임을 확정하고 2017년 11월2일 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취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건물 로비에서 노조에 가로막혀 취임식을 열지 못했으며 다음날인 11월3일 취임식을 진행했다.

△한국증권금융의 낙하산인사 논란
정지원은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일하면서 낙하산인사를 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2016년 8월 한국증권금융의 상근감사로 선임됐다. 조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한 홍보 및 연설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금융분야 경력이 없었다.

금융회사 상근감사위원은 내부 회계의 관리현황을 감시하고 제도를 평가하는 자리인데 대개 금융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선임된다.

특히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대신 보관하는 등 ‘증권사의 은행’ 역할을 수행해 상근감사위원의 중요성도 그만큼 크다고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정지원은 한국증권금융 사장 최초로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조 감사의 선임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자 정지원은 “조 감사는 여의도연구원에서 11여 년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금융·경제 지식을 쌓아왔다”며 “낙하산인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2016년 10월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낙하산인사 논란이 나왔다.

한국증권금융이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신임 부사장으로 뽑으면서 한국증권금융 상임이사 3명이 모두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정효경 전 부사장은 크레딧스위스에서 투자를 담당했던 민간출신 전문가였다.

△한국증권금융 사장 내정 논란
한국증권금융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는 2015년 10월28일부터 11월5일까지 박재식 사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공모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정지원이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정지원은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에서 물러났다.

한국증권금융 노동조합은 “내정이 사실이라면 사장 공모 과정은 껍데기만 공모인 요식행위”라며 “무늬만 공모이지 사실은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017년 11월3일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96년 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1996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산업자금담당관실 서기관으로 일했다.

2004년 재정경제부 인력개발과장을 지냈다.

2005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장으로 근무했다.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감독정책과장으로 일했다.

2008년 금융위원회 기업재무개선정책관을 맡았다.

2009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일했다.

2012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을 역임했다.

2013년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제27대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제6대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일했다.

2020년 11월 손해보험협장에 선임됐다.

◆ 학력

1981년 부산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수학했다.

2002년 미국 로욜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응용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 가족관계

정지원은 4남매 가운데 셋째다. 누나 두 명과 남동생이 있다.

◆ 상훈

◆ 기타

정지원은 2019년 연봉으로 기본급 2억1161만7천 원과 경영평가성과급 2억7023만7천 원을 더한 4억8185만5천 원을 받았다.

1982년 신장과 체중으로 5급 제2국민역으로 국복무를 면제받았다.

어록
[Who Is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오른쪽)과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기념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거래소>
“뉴딜 펀드의 성공을 위해선 투자자들의 환금성 제고가 필요하고 결국 상장이 필요하다. 한국거래소는 뉴딜펀드가 공모를 추진할 때 신속 상장을 지원하고 증권투자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겠다.” (2020/08/05,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ESG와 사회책임투자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국내 ESG채권 및 사회책임투자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2020/06/15,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ESG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으며)

“유망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해 더욱 큰 성장의 기회를 누리고 핵심 기초산업부문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0/06/15, 신용보증기금과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증권시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혁신금융 가속화를 선도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 거래소는 기업들이 성장성과 성숙도에 따라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받고 원하는 자금을 적시에 조달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0/01/14, 연합인포맥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복잡하게 세분화돼 있는 코스닥시장 진입요건 체계를 단순화해 우량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적시에 지원하는 한편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겠다.” (2019/12/10, 2019년 송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대내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장지수상품(ETP) 상품은 투자 매력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된 5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수 외에도 성평등, 인권 등 지수를 개발해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되도록 노력하겠다.” (2019/09/20, ‘2019 글로벌 ETP 콘퍼런스 서울'에서)

“한국거래소는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해 예의주시하면서 준비된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 (2019/08/09, 자유한국당과 ‘금융시장 점검 현장간담회’에서)

“현재의 매출액과 시가총액 기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해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을 제때 포착해 신속하게 퇴출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실질심사 검토 대상도 확대하겠다.” (2019/07/09,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증권시장 퇴출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주주총회는 다양한 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 거래소도 정부와 함께 상장사의 자발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2019/05/28,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주관한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바이오, 정보기술(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 심사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 (2019/01/02,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19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제가 예단할 수는 없다.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7인은 거래소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위원이다. 전적으로 기심위에서 결정 내릴 것이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18/12/10,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혁신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서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부 공시 체계와 회계관리 제도 구축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18/11/01,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업 조찬 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저성장·저금리·고령화 기조가 계속되면서 생애주기별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따라 낮은 비용으로 분산투자 효과를 누리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큰 성장 기회가 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와 상장지수증권 시장이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겠다.” (2018/09/20,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글로벌 ETP 컨퍼런스 서울’ 개회사에서)

“대부분 코스닥 기업 공시 담당자는 인력 부족으로 재무, 회계, 투자 설명회(IR) 등 많은 업무를 겸임해 공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 공시대리인 제도의 확대 적용으로 기업의 공시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공시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8/07/16, 코스닥 상장 기업에 ‘공시대리인 제도’ 도입을 놓고)

“한국거래소와 대만거래소의 첫 합작품인 상장지수펀드(ETF)가 마침내 증시에 상장해 기쁘다. 새로 상장한 상장지수펀드들은 한국과 대만의 정보기술(IT) 기대주에 풍성한 자금 조달 통로가 될 것이다.” (2018/06/11, 한국거래소와 대만거래소 합작 상장지수펀드인 ‘한국·대만IT프리미어지수(ITP)’의 상장을 놓고)

“두 기관이 시너지를 발휘하면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8/05/24, 한국거래소와 신한은행의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모험자본 조달 기능을 하는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KRX300선물과 ETF, 코스닥 150은 코스닥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투자자의 재산 증식 기회를 넓히며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8/03/26,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열린 KRX300선물·ETF 상장기념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3개 거래소가 긴밀하게 협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전기가 될 것이다.” (2018/03/15, 일본 도쿄에서 한국거래소, 일본거래소그룹, 대만거래소 등과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공매도의 긍정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순기능을 살리되 문제가 있으면 제재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갈 것이다. 개선의 요구가 있다면 항상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당장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다.” (2018/02/07, 한국거래소 이사장 취임 100일을 앞두고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태국거래소와 협력은 한국거래소의 글로벌 진출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두 나라 자본시장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2018/02/05, 태국거래소와 자본시장 협력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정부의 핵심과제인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코스닥 시장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시장관리와 조직·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고 유가증권시장과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과거 실적보다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코스닥 진입요건을 정비해 혁신기업 상장도 촉진할 것이다.” (2018/01/02, 2018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시장감시 시스템을 조기에 가동하고 준법 컨설팅을 강화해 위법행위의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으로 시장감시 패러다임도 전환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자본시장 적용도 선도해 나갈 것이다.” (2018/01/02, 2018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개편해 창업·중소기업 통합지원체계를 만들겠다. 코스닥시장이 혁신적 모험자본 조달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2017/11/03, 제6대 한국거래소 이사장 취임식에서)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을 만들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잡아내고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시장감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원칙준수, 예외설명 방식의 자율공시와 스튜어드십코드의 조기정착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거래소가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2017/11/03, 제6대 한국거래소 이사장 취임식에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산업과 정보기술(IT)의 거대한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위한 창의적 전략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단기자금시장과 증권대차시장의 시장 조성자로서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데 앞장서겠다.” (2017/03/08, ‘제14차 아시아증권대차협의회(PASLA) 정기 콘퍼런스’에서)

“증권사와 리스크를 분담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구조와 방식으로 자본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적극적으로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고 외연 확장과 질적 성장에 기여하겠다.” (2017/01/01, 2017년 신년사에서)

“자본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는 다양한 금융개혁 방안들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권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금융투자업계와 창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2016/03/15, 한국증권금융 사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다수의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으로서 예치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01/20, 한국경제 ‘크라우드펀딩, 희망사다리 복원의 계기’ 칼럼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가나 벤처사업가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하겠다.” (2016/01/07,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오마이컴퍼니 등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 속에서 한국증권금융은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자본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할 것이다.” (2016/01/03, 2016년 신년사에서)

“한국증권금융 본연의 기능인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시장과 고객의 신뢰도 든든히 다져 나갈 것이다.” (2015/12/04, 제27대 한국증권금융 사장 취임식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어 업계와 당국은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과 발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기본 축으로 한다. 소비자보호와 보험사는 충분히 상생할 수 있다.” (2012/04/17,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시절 보험경영인 조찬회에서)

“연금저축은 수익률이 낮고 상품 간 비교가 곤란한 데다 유지율도 낮아 노후대비 자금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했다. 연금저축 수익률과 수수료 등에 대해 통합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금저축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2012/04/04,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시절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기업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한다. 다만 산업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부처의 의견을 통해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 (2009/02/04, 금융감독원 기업재무개선지원단 부단장 시절 ‘워크아웃 추진기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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