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하면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큰 방향성은 일치하지만 조세와 환경 등 일부 정책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도 적절하게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 올린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미국 기업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조세정책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경제와 제조업 부흥의 방향성은 기존 트럼프 정부와 일치하지만 ‘감세’를 주창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증세’를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법인세는 현재 21%에서 28%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현지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는데 절반가량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에 부담지울 세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든 후보는 최저한세율 15%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들이 세금 감면 정책과 별개로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비율의 하한을 결정한 것이다.

미국 제조업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도 추진된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 국내 제조업 부흥을 위해 생산시설을 국외로 옮기는 기업에는 세금을 올리고 폐쇄된 국내 생산시설을 다시 가동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내 제조∙생산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구체적 세제 변화 등 면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인 대상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고 40만 달러(약 4억5천만 원) 이상 소득자의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등 고소득자 세율 인상에 초점을 맞춘 세제 변화가 추진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후보의 증세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고른 분배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친환경 기준 높아진다, 업종별 셈법도 복잡해져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에너지 등 전통 인프라 구축에 힘썼지만 바이든 후보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확히 77일 뒤(대통령 취임일)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지언론들은 파리협정에 복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교는 물론 무역∙안보전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미국이 국제사회 리더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취임이후 5개월 만에 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다.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탄소 저배출 주거단지, 탄소중립 교통망 등 친환경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 및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와 함께 대통령에 당선되면 친환경 인프라에 2조 달러(약 2241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의 화석에너지 ‘예찬론’에서 바이든 후보의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2차전지를 비롯해 수소차, 전기차, 풍력, 태양광회사들은 친환경산업 지원에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한화솔루션 등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에서 앞서가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환경정책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후보의 청정에너지 확대는 전통적 화석에너지를 강조해 온 트럼프 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정책이다”며 친환경에너지와 밀접한 배터리산업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내연기관자동차, 화학 등 전통에너지 기업들은 피해를 우려한다. 바이든 후보는 기존 트럼프 정부에서 화석연료부문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없애겠다고도 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화석연료산업은 규제강화, 보조금 폐지, 발전단가 상승 등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