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여당과 발전자회사 노조에서 나오는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발전자회사를 재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발전사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 사장은 한국전력의 전력산업 독과점에 따른 혁신 위축과 재통합에 실패했던 경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통합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전력 안팎에 따르면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발전자회사 노조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의 전력산업 구조가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을 부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통합문제가 논의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때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5곳이 해외사업과 국내 신재생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해 과당경쟁을 벌였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해 미국 괌 데데도 가스복합발전사업에 한국전력과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이 동시에 사업 참여를 추진해 경쟁을 벌였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에도 발전자회사 5곳이 입찰에 참여했던 일이 과당경쟁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이규민 의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자회사 5곳을 2곳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발전자회사 노조도 민주당 의원들과 연계해 2022년 대통령선거까지 발전자회사 재통합을 의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해 뒀다.

우선 11월5일 국회에서 김주영, 송갑석, 신정훈, 이용빈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전력산업 구조개편 토론회를 연다.

김 사장은 현재 전력산업 구조가 불필요한 경쟁과 업무 중복을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에는 공감하면서도 발전자회사의 재통합보다는 협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사장은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불필요한 경쟁, 불필요한 업무중복 등이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9월28일 열린 전력그룹사 노사대표 간담회에서 "발전자회사 재통합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하며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을 피할 대안으로 발전자회사 사이의 협업을 앞세웠다.

김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불필요한 경쟁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극대화해 발전자회사가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모기업 한국전력이 더 노력하고 더 양보하는 지혜로운 처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발전자회사의 협력을 앞세우며 재통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전력으로 전력산업이 집중될 때 발생할 독과점으로 기업혁신이 위축되는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독과점에 관한 견해를 묻자 “경쟁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지만 가능한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본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 재통합을 추진하다 무산됐던 경험도 김 사장이 재통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2009년 당시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발전자회사 재통합을 추진했지만 지식경제부가 경쟁체제가 효율을 높인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토대로 반대하면서 재통합이 무산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전자회사 재통합과 관련해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현재 전담조직을 통해 발전자회사들과 발전분야 공동연구를 함께 수행하며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줄이고 성과를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는 7건의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스복합화력 운영기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용량 수소생산 기술 등 21건의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했다.

한국전력은 앞으로 그린·디지털뉴딜 사업화에도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발전자회사 재통합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