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기조가 다시 바뀔까?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법과 특별검사 도입을 밝히면서 기업의 탐욕적 이익추구를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다가 다시 규제철폐 등으로 친기업적으로 돌아섰는데 이런 기조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야와 민관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주목할 대목은 진상규명과 관련해 청해진해운을 언급하며 기업의 탐욕적 이윤추구를 강하게 비난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의 하나로 “비정상적 사익추구”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청해진해운이 “탐욕적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냈다”며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이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원내대표는 “탐욕스러운 기업과 그 가족의 은닉재산을 찾는데 우리 당이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에서 선보상 후구상권을 행사할 때 은닉재산을 모두 찾아낼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담을 것”이라고 관련 법안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만 해도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성장보다 분배에 방점을 찍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 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달래기로 기조를 바꿨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친기업 정서를 더욱 짙게 내보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박근혜 정부가 기업에 유화기조로 돌아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와 함께 국세청장은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도 자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박 대통령이 기업의 탐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시 기조가 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윤추구는 기업의 본질인데 정부에서 탐욕적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국가와 국민에 반하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그룹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직접 국민에게 사과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 자신의 목숨을 잃은 의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추모비 건립과 4월16일을 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