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기금 개편에 관한 여당과 야당의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뒷받침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에서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기금 개편안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내년부터 대통령선거 정국이 시작돼 개편 논의가 다시 표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민연금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국민연금기금 개편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김 이사장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기금을 만들기 위한 국회 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국민연금기금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은 서포트(지원)다”며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 개편을 위한 국민 설득작업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는 정확히 알리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바라는 제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 고갈시기가 애초 정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개편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재정은 2040년 적자로 전환됐다가 이후 적자가 쌓이면서 2054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로 예상한 2057년보다 3년가량 앞당겨지는 셈이다.

김 이사장은 14일 열린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개혁 필요성에 관한 공감을 얻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지금하지 못하고 5년 후에 한다면 100년을 지속하는 연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을 지속 운영하려면 보혐료를 올리거나 연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안 밖에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안을 제출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혁 필요성에 다들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며 “국가적 과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신다면 국민연금공단도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실제 국민연금기금 개편안이 국회에서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정부에게 더욱 나은 국민연금기금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2018년 현행 유지,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으로 나뉜 개편안 4개를 20대 국회에 냈지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이뤄내지 못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기금 개편을 논의했지만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만 인상하는 방안 등 3개의 제안으로 좁히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지선다형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며 비판했다.

더욱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내년부터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여당과 야당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부담스럽게 여겨 국민연금기금 개편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이사장은 올해 8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행정고시 30회에 합격하면서 기획예산처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에서 복지노동예산과장, 공공혁신본부 공공혁신기획팀장, 대외경제국장, 공공혁신기획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거쳐 기재부 2차관으로 일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일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제도 내실화 등의 사회복지 재정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해 국민연금기금 개편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