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금융정책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내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코로나19가 단기적 경제충격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디지털화 및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경제에 구조적 근본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집중적으로 소통하며 추가과제를 발굴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대비 금융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파생상품시장 상황, 채무조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뉴딜펀드 진행상황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30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뒤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회차 선정기업으로 32곳을 뽑았다. 이 가운데 자금수요가 있는 16개 기업에 2111억 원가량을 지원했다.

손 부위원장은 “2회차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협업부처를 다각화해 11월 초 미래차, 바이오화학, 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기업 168개 이상을 추가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딜정책과 관련해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시장 참가자, 투자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미래 자율주행자, 인공지능, 5G 등 분야별 설명회를 10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금융정책 방향도 계속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두 차례 열어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영향,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더 개최해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및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매도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및 증시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상환유예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하는 등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주에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며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하게 추진해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