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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종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감사원 출신으로 원칙 중시, 소통력과 균형감각도 갖춰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0-09-16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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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김종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김종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김종호는 문재인정부의 세 번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다.

1962년 1월20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8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했다.

감사원 교육감사단장, 지방건설감사단장, 감사원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거쳤다.

노무현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대통령 비서실에 과장급으로 파견근무를 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직후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

경영활동의 공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20년 8월10일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김종호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수석비서관 교체인사를 발표했다.

김종호는 다음날인 8월11일 민정수석으로 공식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종호의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인사검증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호는 민정수석 임명과 관련해 “엄중한 시기에 민정수석실에 오게 돼 책임을 느낀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추상같이 엄격하게 대하고 권력기관 개혁 역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의 민정수석 임명과 관련해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은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출신들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을 상관으로 모셨던 인사들이 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요직을 모두 차지했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상대는 서슬퍼런 칼날로 적폐로 규정하고 자신들에게는 호위무사로 방패막이를 삼고자 해서 대한민국 사정 체계 모두가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임용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분들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것은 직업공무원으로 본인들의 능력에 따라서 발탁된 것이지 어떤 정치적 이유로 근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종호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인 2020년 9월1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공직기강협의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가하는 협의체다. 이 회의에서 공직기강협의체는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결정했다.
[Who Is ?] 김종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앞뒤구분없이 왼쪽부터)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최재성 정무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윤창렬 국민소통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이 2020년 8월13일 오전 인사를 위해 춘추관 대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감사
김종호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감사를 진행했다.

업무추진비 감사는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 의원과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2018년 9월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됐다”며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2018년 9월 초부터 재정분석시스템에서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된 자료 수십만건을 열람하고 내려받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의 보좌진이 재정분석시스템을 의도적으로 해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심 의원은 “시스템에 노출된 자료를 열람했을 뿐 불법 해킹과는 무관하다”고 반발하면서 정부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018년 10월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정부부처별로 집행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15억5292만 원 규모 사용분의 업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가장 많은 누락을 보였다”며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지출은 증빙서류에 별도로 기재하도록 규정한 만큼 감사원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9월27일 심 의원 보좌진에 이어 심 의원 본인을 서울중앙지방검철창에 추가로 고발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심 의원과 보좌진을 고발한 것은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심 의원 추가 고발과 함께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투명하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재정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와 관련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2018년 10월2일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김종호는 다음 10월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와 부처의 업무추진비 감사를 요청했고 국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하게 준비해 감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18년 12월12일부터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감사관을 파견해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실명을 가리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감사원이 사람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19년 3월13일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1만9천여 건 가운데 1700여 건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업무추준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4개 기관에서 모두 8건이 적발됐다. 업무추준비를 예산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는 7개 기관에서 8건, 사용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례는 8개 기관에서 10건이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심 의원이 제기했던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심야시간 및 주말 등 사용제한시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 2461건을 조사했지만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심야시간 및 휴일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대부분은 긴급현안 대응 및 국회, 기자 등 일과시간 외 업무가 지속되는 관계자와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권력 핵심기관을 향한 봐주기식 감사”라며 “감사원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두고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반발했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감사원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KBS 이사를 감사해 김밥 2500원까지 문제삼았다”며 “그때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왜 이렇게 다른지 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Who Is ?] 김종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김종호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왼쪽)이 2020년 8월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
감사원은 2018년 8월31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종호 당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임명제청했다.

감사원은 김종호의 임명을 두고 “김 비서관은 차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성품과 신중한 업무처리로 감사원 내 신망이 두텁다”며 “그동안 감사원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업무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감사원 사무총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 비검찰 출신 공직기강비서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17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김종호 당시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의 감찰 및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 부서다. 청와대는 김종호를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한 직후 각 기관의 문서 파기 및 유출 금지를 지시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에 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됐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감사원 출신인 김종호가 임명된 것을 두고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이 김종호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에 힘을 쏟았던 것과 달리 두 번째 민정수석이었던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이어 세 번째에도 감사원 출신의 비법조인인 김종호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에,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 및 인사검증 등에 힘을 쏟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종호의 민정수석 임명을 놓고 “감사 전문가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인사검증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김종호가 검찰개혁의 선봉이었던 조 전 장관과 함께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점점 속도가 붙고 있는 추 장관의 검찰개혁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종호는 2020년 8월13일 민정수석 임명 소감을 전하는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의 핵심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평가

원칙을 중시하는 ‘FM공직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감사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고 있던 김종호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며 “강직한 성품과 신중한 업무처리로 감사원 내에서 신망이 매우 두텁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원칙주의자이긴 하지만 소통력과 균형감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에도 도전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행정고시로 길을 돌려 1993년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1998년부터 줄곧 감사원에 몸담아 왔다. 김종호가 감사원에서 맡은 직책은 감사교육과장,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교육감사단장, 지방건설감사단장,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국장, 사무총장 등 감사원 최고의 요직들이다.

사건사고
[Who Is ?] 김종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018년 9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립대총장-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의 딸 감사 관련 논란
김종호가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2019년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3월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다혜씨의 해외 이주를 통한 혈세 낭비 추측이 난무함에도 청와대는 최소한의 설명조차 안하고 정부 부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문다혜씨 가족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2019년 4월4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를 근거로 청와대가 사전에 감사원과 감찰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호는 이 의혹과 관련해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청와대와 어떤 것도 협의한 바 없다”며 “청와대 경호처, 교육부, 족지부 등에 요구했던 자료를 두고 기초조사를 한 뒤 청구내용이 감사범위 내인지 판단해 최종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감사원은 2019년 6월5일 “일부 청구 사항은 사적 권리관계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대상이 아니다”며 “공적 사무처리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감사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곽 의원은 감사원의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감사원이 사적 영역이라는 등 가당치 않은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며 “감사원이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청와대 바람에 휘둘린다면 감사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93년 제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94년 총무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5년 문화체육부 행정사무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8년 감사원으로 이동해 5국 6과, 4국 3과, 4국 5과 부감사관을 차례로 지냈다.

2004년부터 감사원 심사2과 감사관으로 일했다.

2007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2010년부터 감사원 감사교육과장,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을 차례로 지냈다.

2012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고위감사공무원으로 파견됐다.

2013년에 감사원 교육감사단장으로 임명됐다.

2014년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장으로 일했다.

2015년 감사원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2016년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맡았다.

2017년부터 청와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2018년부터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2020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 학력

1980년 부산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0년 3월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종호의 신고재산은 모두 12억5천만 원이다.

육군 병장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키는 175cm이며 체중은 75kg이다.

어록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임하면서 ‘춘풍추상’이라는 글귀를 마음에 새겼다.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추상과 같이 엄격하게 대하겠다. 우리 정부 핵심 과제인 권력 기관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도록 하겠다. (2020/08/13, 민정수석 임명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전하며)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청와대 경호처, 교육부, 복지부 등에 요구했던 자료를 두고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청구 내용이 감사의 범위 내인지 판단해 최종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 (2019/05/10, 문다혜씨 해외이주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된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필요에 따라 감사 범위를 넓히거나 줄일 수 있고 불명확한 업무추진비 지침을 더욱 명쾌하게 만드는 등 제도 개편사항도 제기할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고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를 환수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 (2018/10/12,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청와대와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감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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