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석연휴 전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금융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영상회의로 제21차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를 열고 기존에 진행했던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손 부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돼 서민경제와 자영업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활동 위축으로 중소기업 피해도 가중되는 만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1차 금융지원 대상자는 2차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중복신청을 통해 이중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1차 금융지원을 3천만 원 미만 규모로 받은 영세 소상공인만 2차 금융지원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2차 금융지원을 받았던 대상자도 대출한도가 높아진 만큼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현재 2차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12개 은행이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추가 금융지원을 추석연휴 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특례신용대출 한도도 기존 약 50% 늘어난다.
손 부위원장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핵심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지원”이라며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자와 기업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 금융지원 대상자는 약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손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전산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비대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창구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2월부터 실시한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목표금액은 16조4천억 원이었는데 현재까지 14조2천억 원이 집행됐다.
5월부터 시작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목표금액은 10조 원, 집행금액은 6500억 원이다.
이번에 한도를 높이고 대상자를 확대한 만큼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 부위원장은 “민생경제를 위한 긴급 지원조치와 함께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뉴딜분야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관계부처는 이른 시일에 한국판 뉴딜 관련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배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