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세상이 그렇듯이 재난도 약자를 먼저 공격하고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며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며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고통이 큰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돕는 것이 연대와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고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힘겨운 국민이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국회에 곧 제출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의원들께 부탁드린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합리적 의견은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과 협치를 위해 ‘여야정 정례대화’의 복원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전례 없는 국난에도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이제 달라져야 한다”며 “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하자”며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이미 어느 정도 의견의 접근을 본 정책을 공동입법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표는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이 그에 속하고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도 함께 입법화하자”고 말했다.
다만 협치를 이유로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는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드린 바 있다”며 “누구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한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저는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코로나 이후 전환기를 겪을 미래 대비와 관련해 △공공의료체계 강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건강안전망 확충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추진 등을 통한 산업 전환 △양성 평등대책 △국토균형발전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