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뼈대로 하는 마사회법 개정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말산업계 안팎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마사회는 경마산업을 사행산업이 아닌 레저스포츠산업으로 인식을 개선해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에 우호적 여론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의 근거를 담은 마사회법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 근거를 담은 마사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이어 몇몇 여야 의원들도 이르면 9월 초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한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담은 마사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것은 코로나19로 경마가 장기간 중단되며 말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수 감소까지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승남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말산업 붕괴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축산발전기금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마가 중지되면서 2월23일부터 6월28일까지 약 4달 동안 애초 기대보다 감소한 세수는 농어촌특별세 825억 원,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5773억 원에 이른다. 축산발전기금도 예상보다 938억 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사회와 말산업계는 이러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반기고 있다. 

마사회는 올해 코로나19로 사상 최대의 매출 감소를 보일 뿐만 아니라 사상 첫 영업손실을 낼 것이라는 자체적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마산업에 의존해 말을 키우고 있는 말농가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경마가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온라인 마권 발매를 두고 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마의 부작용을 우려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사회가 어려운 상황인건 알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 경마를 허용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며 “경마사업은 사행산업인 만큼 온라인 경마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관련해 충분한 장치가 있는지 사전에 준비하고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경마가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의 벽을 넘지 못하고 관련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마사회는 경마산업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박예방센터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사회는 관중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국의 모든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에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만든 전담기구인 '유캔센터'를 최근 구축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고객보호부를 설립해 고객들이 레저스포츠로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과도한 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손잡고 경마산업 인식 개선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제도적으로 부작용을 보완해 먼저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김승남 의원실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 발매의 부작용과 관련해 우려가 크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말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에 매출총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 온라인 마권 발매 일시 중단, 기존 장외발매소 규모 축소 등 내용도 함께 담아 부작용을 막기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마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두고는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불법 온라인 도박을 양성화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