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방역 방해행위에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방역 방해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국민께 정치권이 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놓고는 정부의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치료마저 회피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전 목사는 사과는커녕 신문광고를 통해 정부와 방역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목사는 더 나아가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마치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음모론도 퍼트리고 있다”며 “고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광복절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에게는 신속하게 진단검사에 응해달라고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광화문집회 참석자는 하루속히 진단검사에 응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며 “본인의 건강, 가족과 이웃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8천여 명의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15일 광화문집회 참석자는 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며 “통신기록, 전세버스 탑승명단 등 추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참석자를 찾아내고 있지만 스스로 진단검사에 응해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한 일과 관련해 통합당에서 조건을 내세우는 데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또다시 명분을 내세우며 청와대 회동에 조건부 태도를 보였지만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보다 더 큰 명분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김 위원장도 19일 광주 방문에서 청와대 회동의 의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발언한 바 있는데 통합당이 생각하고 있는 명분과 조건이 있다면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에서 조건부터 따지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한가한 태도”라며 “비상시기에는 명분보다 실질이 우선인 만큼 대통령과 여야가 전격적으로 만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논하고 민생회복의 방안을 합의하는 실사구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