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5만 호 가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해관계자인 재건축조합들의 호응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와도 미묘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6일 재건축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이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 성공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 압구정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주변에서 이번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제대로 결정된 세부사항 하나 없어 얘기할 거리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재건축 정책은 전에 나온 부동산정책의 구멍을 ‘땜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7.10부동산대책 뒤 전세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에 서둘러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세부내용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다.

개포 재건축조합 관계자도 "정부가 제대로 준비조차 하지 않고 대책없이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정책을 놓고 재건축 조합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실제 정부가 지정한 사업 대상 지역 가운데 강남과 강북 나눌 것 없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거의 없어 김 장관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없어 굳이 기존에 추진하던 방식을 버리고 공공재건축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많다.

이재성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 대표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공재건축은 (조합원들에게) 큰 이득이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늘어나는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하기도 어렵고 분양해서 수익이 난다고 해도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정책 때문에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고 층수제한을 50층까지 확대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정부에서 환수하는 게 뼈대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5년 안에 5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재건축조합의 호응이 거의 없어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공재건축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5만 가구는 전체 주택공급 목표의 3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공공재건축은 조합 입장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물량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고 정부는 늘어난 물량을 확보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재건축은 조합과 공공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방식”이라며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건축조합들은 여전히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이 과도하고 수익성도 낮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것도 김 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다.

층수 제한을 50층으로 완화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10년 동안 지켜온 ‘35층 룰’을 깨기 어렵다는 분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건축과 함께 민간재건축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재건축사업의 대상부지가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는 데다 재건축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쥐고 있어 김 장관으로서는 더욱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