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는데 이를 놓고 추 장관을 향한 윤석열 검찰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에 개의치 않고 검찰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정면대결은 더욱 날카로워지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대검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그는 “대검 부장회의가 6월19일 열렸고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산회했지만 다음날 일부 언론에서 ‘대검 부장회의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냈다”며 “이후 오보 대응을 통해 주어가 대검 부장회의에서 대검으로 정정됐는데 대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정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은 윤 총장을 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비판해 온 것과 같은 맥락선상에 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고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추 장관은 7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인사 때 '저항세력'을 도려내는 방식으로 개혁의 고삐를 더 당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강조한 만큼 윤 총장 주변에 포진한 특수부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고 비특수부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등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5월 법무부는 5월 특수·기획부가 아닌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지도록 인사 평가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추 장관은 1월3일 취임한 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물갈이 인사로 검찰개혁의 첫 발을 뗐는데 조상준, 한동훈, 이두봉, 박찬호 등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대검 참모들을 대부분 좌천시켰다.

6월26일에는 윤 총장의 최측근이자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일선수사지휘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하기도 했다.

추 장관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정면충돌 양상을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대검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놓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며 대검에 자문단 소집 중단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일국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께서 개입해야 하나 아니면 장관선에서 지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책임지고 (윤 총장을) 지휘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추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사건을 놓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와 함께 복무한 군 관계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17년 6월경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는데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 추 장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1월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1월 통합당이 고발한 사건을 지금 꺼내든 것을 놓고 추 장관을 향한 검찰의 반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