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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소속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6-15 1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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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기관으로 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소속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영 행안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다. <연합뉴스>

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효과적 방역체계 개편안을 다시 마련해 달라고 했다"며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지역 조직을 강화해 감염병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협의를 통해 그 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월 초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서 핵심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인력 161명, 예산 1500억 원이 줄어들게 돼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내린 결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는 차관급 외청장이 이끄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또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그대로 질병관리청 기관으로 남게 된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게 될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되며 감염병 감시, 치료제·백신 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 등을 맡게 된다.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R&D) 수행체계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예산 등을 결정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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