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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구 공무원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유감, 책임 물어야"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0-06-10 1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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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대구 공무원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유감, 책임 물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시 공무원들의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에 따르면 공무원, 교직원, 공사·공단 직원 등이 긴급생계자금 25억 원가량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자는 모두 3928명으로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및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24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 총리는 10일부터 도입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와 관련해 협조를 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는데 공공안전을 위해 시설관리자와 이용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보를 파기하는 등 세심한 보호방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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