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의 원구성을 두고 통합당에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이끈다는 점에서 '소수' 야당을 배려하는 아량을 보여주면서 협치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난 극복에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에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2년 뒤 대선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원구성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5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 것”이라고 법에 명시된 대로 국회를 정시에 개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찬을 함께 하며 의장단 선출, 원구성 방안 등을 놓고 담판을 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 '의석수 만큼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자'는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김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와의 담판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김 원내대표로서는 통합당을 제외한 개원으로 21개 국회를 시작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헌정 사상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원한 사례는 1967년 7대 국회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상황도 지금과 다르다. 당시 야당인 신민당은 그해 6월8일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며 등원을 거부했고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단독으로 개원을 강행했다.

주 원내대표도 김 원내대표를 비난하며 “1967년 7월10일 한 차례 단독개원 이후 50여년 만에 처음 무도한 일을 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5일 우리 당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첫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임위 배분을 놓고 국회 내 관례를 바꾸는 점도 부담이다. 여야 사이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대 국회 이후 야당이 맡아 왔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법정 시한인 5일 국회 의장단 선출, 8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차지 등을 일관되기 주장해왔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강공 드라이브는 21대 국회에서는 통합당의 발목잡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내 의석 수에 걸맞는 권한을 확보해 코로나19에 따른 국난 극복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는 것이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게 된 데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을 정도로 성과를 낸 만큼 이후 경제위기도 과감하게 극복해 주기를 바라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는 민주당이 경제위기 극복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여론이 급격하게 민주당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4월17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해단식에서 “총선에서 민주당, 시민당은 기대 이상으로 국민에게 성원을 받았다"면서 "국민의 큰 성원에 깊이 감사하며 동시에 양당은 그 성원에 보답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지녀야겠다"고 말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2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은 민주당을 더욱 절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코로나19 극복 특히 경제회생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민주당은 정권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대선 3개월 뒤인 2022년 6월에는 지방선거도 치러진다. 

20대 국회 때 경험한 '식물국회'도 민주당 지도부가 21대 야당과 원구성 협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으려는 이유로 보인다.

어설픈 협치보다는 의석 수에 걸맞는 권한을 지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민주당 지지자는 물론 유권자인 국민이 민주당에 177석을 몰아준 이유라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