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실기할까 답답했다.

모든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어렵게 잡았는데 통합당 지도부의 공백으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한 협상이 여의치 않다.
 

23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당정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운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원금 지급 방식에 합의했다”며 “통합당이 요구한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하루 타들어 가는 국민의 절박한 형편을 생각한다면 국회가 마냥 공회전 할 수는 없다”며 “지금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과 같으니 속히 예산심사 절차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하지만 통합당의 태도는 이런 기대와 딴판이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민주당이 마련한 기부를 결합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김 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김 의장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라며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는데 ‘저는 안 받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또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현재 세법 체계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통합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상태다 보니 이 원내대표가 협상할 대상을 찾기도 쉽지 않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나 김 의장 모두 현실적으로 이 원내대표의 협상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물러나 당대표가 공석인데다 심 원내대표는 4·15총선에서 낙선했고 김 의장은 아예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다.

통합당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내부 반발도 여전하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체제로 방향을 잡았다고 알려졌다”며 “첫 작품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무력화가 절대 아니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가 발동 조건인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4월 임기국회가 끝나는 5월15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참모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