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10조1천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가운데) 9조3천억 원의 재원 조성에 관해선 상당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해 소요를 반영하겠다"며 "나머지 8천억 원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추경안은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고용안정 특별대책 규모는 2020년 일자리 예산(25조5천억 원)의 40% 수준이며 이를 통해 2019년 연간 실업자 115만 명의 250%에 해당하는 286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두고 고용안정 특별대책 과제들을 선별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지표를 놓고 앞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유례 없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 감소하는 등 고용 충격이 빠르고 깊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본격 다가올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과 기업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가 하루 빨리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매주 1회 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4~5월 가운데 고용·수출 대책과 기업 대책을 추진하고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차질 없이 발표되도록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집중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등 실물충격이 우려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범정부적 위기관리 및 대응과 신속한 경제회복조치가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고 바라봤다.

경제위기 관리를 위해 2단계 대응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 분석, 발표된 정부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수립 등 세 가지 역할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