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로켓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제처가 로켓배송의 불법여부를 놓고 심의를 벌였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물류업계는 로켓배송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쿠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로켓배송 안건과 관련해 판단을 유보했다. 법제처는 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다뤘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법제처는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강남구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받아 안건을 심의했다. 국토부가 로켓배송 불법 논란에 결론을 내지 못하자 법제처가 안건을 넘겨받은 것이다.

법제처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을 지닌다.

법제처가 심의를 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는 추가적 검토를 거쳐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지난해 3월 선보인 배송서비스다. 쿠팡 자체 차량을 이용해 ‘쿠팡맨’으로 불리는 인력이 24시간 안에 물건을 무료로 배송해 준다.

쿠팡은 9800원 이상 상품 주문고객에게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택배업체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인 만큼 로켓배송이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택배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운행할 수 있는데 쿠팡이 이를 지키지 않아 화물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쿠팡은 별도의 배송비를 받지 않아 유상운송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소비자 편의 차원의 배송인 만큼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로젠택배, KG로지스 등 주요 택배업체들이 가입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법제처의 판단과 관계없이 쿠팡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사안은 전상거래 업체와 물류회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법제처도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각 업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쿠팡은 법제처의 판단이 나오면 정부의 유권해석인 만큼 존중하고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물류협회가 소송에 나서면 대응에 나설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