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계 및 기업, 국가의 ‘3대 부채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년, 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고 국회에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은 한마디로 팍팍하다”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 학생들이 사교육과 입시교육에 지쳐 웃음을 잃은 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애도 낳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은 나라, 장년들이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비정규직, 해고의 위협의 시달리는 나라”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일제치하, 6·25전쟁 등 더 어려운 경험을 이긴 경험이 있고 근대화·산업화·민주화·정보화를 이룬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자산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민주화 특별위 구성

이 원내대표는 "임금불평등과 양극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계·기업·국가의 '3대 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놓인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개혁과 법인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논의할 ‘국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실질경제성장율과 실질임금인상율은 박근혜정부가 역대정부 최저인 반면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이 500조 원이 넘었다.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양극화와 과중한 부채로 경제구조가 취약해졌다”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의 대상은 이익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한정했다.

◆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사회적 대타협

이 원내대표는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국회 내에 청년·비정규직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혁은 포기할 것을 주문했다. 대신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 원의 1%인 5조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해도 비정규직 50만 명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로

이 원내대표는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에 재벌개혁이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재벌개혁을 언급한 데 대해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 전략, 규제완화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대기업 재벌만 키웠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내 소비시장을 위축시켰다“며 ”신자유주의로 인한 병폐를 신자유주의로 처방해서는 안되고 성장전략을 전환하고 경제민주화로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이 우리나라 고도성장 시대의 결과이자 주역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가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 남북 정상 만나야

이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국회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향해 “남북의 획기적인 새출발을 논의해 주기바란다"며 "박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정책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중국과 관계는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며 "미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우방이고 중국은 오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과의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