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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무효' 헌법소원 제기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2020-02-24 1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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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무효' 헌법소원 제기
▲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가운데)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의당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을 수리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시키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유례없는 꼭두각시 위성정당을 불법적으로 창당하고 중앙선관위에 등록했다”며 “이런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을 중앙선관위가 등록을 수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특히 벌써부터 여당의 주요 인사조차 위성정당 창당을 언급하는 등 기존 정당의 위성정당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지옥문을 열었다는 데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미래한국당이 해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정의당은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미래한국당의 국회 비교섭단체연설을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위성정당이 허용되지 않도록 미래한국당이 해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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