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6년도 예산안을 확장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짤 때 고용사업과 국방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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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 부총리는 27일 국회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로 열린 당정회의에 참석해 “2016년 예산안을 시행할 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되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을 확장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입결손이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경제성장률과 세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서민 생활을 든든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과 청년 일자리사업의 연계를 지원한다. 정부는 실업급여와 임금피크제 등 고용안전망 제도를 확충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등 빈곤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한다.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보육, 주거, 의료서비스 등도 강화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작업도 진행한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북한발 잠재위험성 등을 감안해 2016년 국방비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의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늘리려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남북 고위급협상 타결 후 관계가 개선되는 것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경원선 복원사업과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사업도 이전보다 키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