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되면서 찬반 논란도 갈수록 뜨겁다.

정부와 여당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며 적극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야권은 “임금피크제와 청년일자리 창출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에게 이득만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노동개혁’을 꼽고 있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젊은 세대의 높은 실업률은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쥐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8월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실업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이라며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란 노동자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기업은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논리다.

문제의 핵심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 채용에 나서고 자연스럽게 청년 취업 증가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재계는 ‘그렇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 및 노동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국내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여기서 발생되는 재원으로 2016~2019년 4년간 18만2300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임금피크제 도입 시 기업인건비 부담이 5년 동안 약 26조원 절감돼 29세 이하 정규직 31만 명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시한다. 우리나라의 실질 정년을 감안하지 않은 연구라는 것이다.

경총과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자가 60세까지 일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피크제의 이익을 산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게 현실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보여당의 임금피크제 도입 논리에 대해 “그야말로 근거 없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퇴직연령이 53세이고 그나마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는 실정에서 정년 연장은 큰 의미가 없고 임금피크제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을 넘어도 고용에 안 쓰는 대기업들이 임금피크제로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해서 그 돈을 청년 고용에 사용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의 목적이 사용자가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임금부담이 적은 고령의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유인하는 데 있다고 학계에서는 보기도 한다.

한 교수는 “기업이 젊은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자녀교육비, 주거보조금 등 각종 복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노동자를 계속 쓰면 이런 비용 없이 양질의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게 임금피크제의 실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해소를 연결하는 데 대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에 앞서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는 재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의심한다.

또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대안으로 ‘노동시간피크제’를 내놓는다. 정년을 앞둔 장년층의 노동시간을 줄이면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고 줄어든 임금만큼 청년 고용도 늘릴 수 있다는 논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