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 아래에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 수급에 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공급·유통·판매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국민들에게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관련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공 의료체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공·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학조사관 확충도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 전방위적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 방역에 민간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정 총리는 "민간 의료기관은 환자 발생 때 병원 폐쇄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민간 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는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하에 차관급으로 열리지만 정 총리는 앞으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일요일에는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석하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 방침을 세웠다.

정 총리는 "앞으로 매주 일요일 장관들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하고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대응상황을 챙기겠다"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매일 실무적 상황들까지 함께 점검하고 현장을 독려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