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진주권의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폐업한 진주의료원 대신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이나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된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진주권(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진주권 공공의료를 위한 공론화준비위원회는 2월 말에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권고안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지 7년 만에 공식적 논의기구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김 지사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주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리는 권고안은 어떤 내용이든지 수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병원 설립과 민간병원 위탁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론화준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의료전문가 등 시민사회 측에서는 공공병원 신축에 무게를 두자는 의견이 나왔고 경남도 측에서는 공공병원 건립이나 민간병원에 공공의료를 위탁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자는 내용이 나왔다. 

김 지사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진주의료원이 강제로 폐업됐던 만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를 맡았던 2013년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고 그 시설에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설치했다. 

2013년 2월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의료공급 과잉 및 귀족노조로 진주의료원의 수익성이 악화돼 누적적자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며 폐업을 전격 발표했고 같은 해 5월 진주의료원은 문을 닫았다.

그동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지역사회에서는 진주의료원 재건립과 서부경남(진주권) 공공병원 설립운동 등을 이어왔다. 

보건복지부도 진주권에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2019년 12월11일에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주의료원을 다시 복원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서부경남지역의 부족한 공공의료시설을 어떻게 확충할지 근본적 해결책을 협의해 왔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공공의료원 확충이라는 정부차원의 계획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논의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인 진주권 등 9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의 의료문제를 협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