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3기 신도시의 성패가 광역교통망의 빠른 구축에 달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2기 신도시의 미흡한 광역교통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점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8일 토지주택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변 사장은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나오는 대로 광역교통망 확충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곳에 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을 말한다. 

변 사장은 최근 조직개편에서 관련 사업을 전담할 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을 신설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광역교통과 직결된 연구용역 입찰과 발주도 진행해 왔다. 

2020년 신년사에서도 “3기 신도시의 1·2차 발표지구 광역교통대책이 지체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3차 발표지구의 광역대책도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3기 신도시의 성패를 판가름할 요소로 꼽힌다. 신도시의 주택 공급과 인구 분산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교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3기 신도시가 결정됐을 당시 “신규 택지를 조성할 때 제일 중요한 사안은 입주민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가 2기 신도시를 통한 균형발전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받는 이유로도 광역교통망 문제가 지목된다.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사업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제때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통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해 교통대란만 불러왔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쓰이면서 국가재정 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변 사장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2기 신도시의 교통 문제로 질타를 받자 “3기 신도시 조성에서는 불편을 줄이도록 입주 전에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성공하려면 2기 신도시 때와 달리 주민들이 입주 시기에 맞춰 광역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3기 신도시의 주요 광역교통대책으로 꼽히는 고양선 신설, 슈퍼광역급행버스체계(S-BRT),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에 특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양선은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 고양시청을 잇는 지하철노선이고 슈퍼광역급행버스체계는 서울지하철 5·9호선 김포공항역과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은 노선을 현재 종점 오금역에서 하남 덕풍역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개발지구를 확정할 때 이 대책들을 광역교통정책 예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토지주택공사에 사업주체를 맡기고 국가재정 지원없이 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대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문제로 광역교통망 구축이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사이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여부를 놓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토지주택공사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면제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 사장은 2019년 국정감사 답변에서도 “교통 인프라 건설절차를 간소화하려면 토지주택공사가 직접투자하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