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하기 위한 단계를 순탄히 밟아가고 있다.
22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주민들이 SRF연료 사용에 따라 호흡기 및 피부 질환 발생의 우려를 제기한 만큼 민관 기본합의 후속대책으로 보건문제 검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민관합의 후속대책 추진단은 11월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 위원 10명과 보건분야 검증단 5인을 구성했다.
11월22일 보건분야 검증단은 앞으로 발전소 시험가동에 따라 주민에게 질환이 발견되면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나주시 보건소에 접수하도록 절차를 정했다.
외부 전문 진료기관에서 소견을 받은 질환 접수자가 10인 이상 되면 보건소장은 전라남도, 지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빠르게 알리기로 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2020년 1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시험가동하기 시작해 환경영향조사를 상반기 안으로 마치기로 하고 구체적 절차와 방법, 시기, 지점 등과 관련해서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2019년 안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행업체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1분기 안으로 시험가동 2개월, 본가동 30일을 끝내기로 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환경영향조사 이후 2020년 하반기까지 최종보고서 작성, 주민 수용성조사 등을 마치기로 계획을 세웠다. 연료를 변경하게 될 때를 대비한 손실 보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역주민들은 주민 수용성조사에서 LNG 연료로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연료조달비용이 크게 오르게 되는 지역난방공사에 손실 보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는 일이 민관합의를 도출하는 데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9월 기본합의에서 발전소의 연료를 SRF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꿨을 때 지역난방공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가 함께 보전방안을 찾기로 기본 가닥은 잡아놨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현재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위원회 회의와 보건분야 검증단 회의를 두 차례씩 진행했다”며 “나중에 환경영향조사가 이뤄질 때 질병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보건분야 회의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2017년 12월 완공했지만 지역 주민들과 지역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에서 환경문제와 주민건강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2년째 시험가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당장 가동해도 되지만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월 지역난방공사, 산업부, 전라남도, 나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꾸렸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나주 SRF발전소 가동문제를 놓고 1월부터 9개월 동안 13차례 회의를 거쳤고 9월26일 기본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황 사장은 10월1일 ‘나주 SRF 현안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서 체결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기본합의서 체결은 지역사회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한 성공적 사례”라며 “지역난방공사는 기본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