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지원법이 통과돼 기존보다 2배 넘는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턴기업 지원법의 최근 국회 통과로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내 복귀가 가속화하며 좋은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은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고 수혜 대상기업의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이 법안을 2018년 12월에 발의했지만 거의 1년 동안 국회에 머물다 올해 11월에 이르러서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선거제도개편과 사법개혁 등에 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사이 갈등이 격화하며 유턴기업 지원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아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진 것이다.

권 의원은 “늦은 감은 있지만 유턴기업 지원법이 통과돼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 복귀와 이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와 산업계와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와 일자리 창출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한 ‘유턴기업 지원법’을 발의했던 배경과 취지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턴기업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유턴기업 지원법 통과로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 등까지 확대된다. 국내 복귀기업이 적정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 사용특례와 임대공장 지원 등도 이뤄진다.

‘원스톱 지원데스크’가 설치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신청과 그에 따른 지원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를 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적정부지 확보,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턴기업 지원법 통과로 기대되는 효과는?

“국내 복귀기업이 전보다 크게 늘어 일자리도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2018년 11월에 내놓은 ‘유턴종합대책’을 토대로 추정하면 법안 통과 이전보다 2배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유턴기업법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국내 복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봤다.

이미 8월에 현대모비스가 해외에 있던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기며 국내 복귀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앞서 7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유턴기업의 동일업종 인정요건과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등을 완화한 게 현대모비스의 국내복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 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던 것을 동일한 소분류(3단위)에 속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규모를 50%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했던 규정도 25%로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핵심정책들이 시행되면 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는 “이번 유턴기업법 통과로 더 많은 대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밖에 미래 먹거리 마련과 국내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법안 혹은 정책이 있는지?

“문재인 정부 3대 중점산업 가운데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수소차 육성과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시리즈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 패키지 법안’ 3건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임대료 감면 혜택이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의 임대료 감면혜택은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소유 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임대료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수도권은 임대료 감면 50%, 수도권 외 지역은 임대료 감면 75%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구 현안은 무엇인가?

“지역구 경기 화성시병의 중소기업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다.

화성은 경기도에서 10인 이상 제조업이 가장 많은 도시임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지원시설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화성출장소가 열리고 8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화성지원전담반을 구성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현황에 비해 지원시설은 열악하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화성은 신도심과 구도심이 공존하는 곳으로 꼽히기도 한다. 특히 병점지역은 화성의 대표적 구도심으로 병점역을 중심으로 화성시 동부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도 일평균 3만여 명이 병점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과 역량이 동탄, 송산, 향남, 남양 등 신도심 쪽에 집중돼 병점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은 점차 슬럼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통해 병점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봉담1고등학교(가칭) 설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 봉담1고를 세우는 계획에 관해 어렵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지만 예산을 받고도 해당 택지개발지역 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봉담1고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교육청과 화성시,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그동안 지연됐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권 의원은 1965년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경기 화성시 제3선거구서 2차례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광역의원 출신 국회의원이다.

2016년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화성시병에 출마해 당선된 뒤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원대부대표 등을 지냈다.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