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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론과 실천을 겸비, 도시계획학 학자로 환경분야 활동 [2020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12-12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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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명래는 환경부 장관이다.

미세먼지 문제와 4대강 보 처리 문제 등 환경현안 해결에 힘쓰고 있다.

1955년 3월22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다. 안동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학위를, 영국 서섹스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환경행정에 주민참여' '환경정의론' '소비 지구화의 생태적 지배' '국가론의 녹색화' '개발국가의 환경정의' 분야를 연구했다.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환경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 경제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등으로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김대중정부 때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직속 군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고 문재인정부에서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에 임명됐다.

환경단체들로부터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전문가”라는 평을 듣고 있다. 도시계획학을 전공한 학자지만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환경분야에 정통하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조명래 환경부 장관(맨 왼쪽)이 2019년 11월24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1)'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성 장관,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함께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환경부>
△중국 일본 등 인접국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조명래는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들과 환경문제와 관련해 국가 사이 협력 강화에 공을 들여왔다.

조명래는 환경문제를 위한 국가 사이 공동대응과 관련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초국경적 문제”라며 “국가 사이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9년 11월23일에 조명래를 비롯해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성 장관 등 세 나라 환경부 장관이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서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하면서 공동대응 노력은 가시적 성과를 냈다.

세 나라 환경부 장관은 환경문제와 관련해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해양과 물 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녹색경제로의 전환 △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등 여덟 가지 우선협력분야를 합의문에 담았다.

조명래는 리 장관과 양자 회담에서 중국 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 지역의 대기질 상황,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 정보를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통해 제공받기로 하는 성과를 냈다.

제공받은 정보를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조명래는 고이즈미 장관과 양자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방안을 놓고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처리현황 등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장관은 조명래의 요구에 “과학적 근거에 따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는 중국과 일본 모두에 공동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최근 공개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 보고서'의 후속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세 나라 사이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통합적 물관리 바탕 마련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19년 8월27일 출범했다. 2019년 9월16일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별로 출범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꾸려진 위원회로 국가 차원의 물관리 기본계획, 물 관련 분쟁 조정 등 역할을 맡는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장관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소속된 별도의 위원회로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물 관리의 기본원칙인 ‘유역 단일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다.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유역 내 물 이동계획 수립, 유역 내 물 분쟁 조정 등 역할을 맡는다.

조명래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당연직인 유역별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예정보다 늦게 출범되면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주요 현안인 4대강 보의 철거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4대강의 재자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조명래는 4대강 보의 철거 논의를 놓고 “선 계획, 후 조치로 추진한다”며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포함해 세부 계획을 시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조명래를 향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인사들 위주로 구성돼 편파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명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놓고 “환경부가 주관해서 구성한 것도 아니고 50~60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객관적이고 중립성을 갖춘 분들로 나름 균형있게 구성됐다”며 “위원 구성을 아무리 해도 편파성 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 임명
조명래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조명래는 2018년 11월9일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일곱번째 장관급 인사다.

조명래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제11대 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과 관련한 정책 기술 연구개발 등으로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관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환경부 장관 지명을 발표하면서 "조명래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문성과 리더십, 조직 관리 능력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23일 열린 조명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등 도덕성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보고서 채택 기한인 10월29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30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송부 기한인 11월8일까지도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장 활동
조명래는 2013년 9월부터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청계천의 역사와 자연생태계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청계천은 복원 직후 직선형 수로에 전기로 한강물을 끌어다 흘려보내는 운영 방식 때문에 콘크리트 어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청계천시민위원회는 2014년 3월 청계천이 생태하천으로 안정되도록 물길을 가능한 곡선화하고 보를 철거해 자연스러운 하천을 조성하도록 건의했다.

조명래는 “청계천을 제대로 복원해 세계적 도심 속 생태 역사 관광지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상류 지천 가운데 차량 이동이 적은 중학천, 동십자각 근처 등은 비교적 단기간에 복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인 만큼 하나씩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 반대
조명래는 4대강사업의 반대에 앞장섰다.

조명래는 2010~2011년 이명박 정부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놓고 비판적 분석을 진행해 환경단체들에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는 등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조명래는 2018년 9월 한국일보에 기고한 '신개발주의의 유혹'이라는 글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군사와 안보와 관련된 사항까지도 규제 완화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하천 개발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조명래는 4대강사업을 구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결합해 생긴 신개발주의의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조명래는 신개발주의가 겉으로는 환경영향평가나 시민 참여로 환경을 향한 보호를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탈규제, 경쟁 등 신자유주의 개발 논리의 방식을 철저히 관철한다며 비판했다.

△세종시 원안론자
조명래는 세종시 조성 초기부터 행정부처가 옮겨가는 원안을 주장했던 학자로 세종시 애착론자로 불린다.

2009년 세종시(행정복합도시) 조성과 관련한 논의 당시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행정부처를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수정론에 반대했다.

조명래는 “세종시를 건설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담화(連擔化. 도시 확장에 따라 도시 사이 경계가 사라지고 도시끼리 맞붙는 현상)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종시 조성으로 서울의 국제적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주장을 두고도 "서울은 규모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과밀화에 따른 높은 사회적 비용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것"이라며 "세종시 원안에 문제가 있다면 방법과 수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래는 세종시 수정안 반대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세종시 출범 1주년을 맞은 2013년 7월 명예 세종시민증을 받기도 했다.

2017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대토론회에서는 기조발제를 통해 “세종시가 애매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분권 헌법의 분권 수도로 지정·육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세종국책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에 임명되고 난 뒤에는 일주일 만에 세종시 새롬동으로 이사해 정식으로 세종시민이 됐다.

조명래는 세종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세종시가 스스로 자립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세종시에 정착한 이유”라며 “세종시에 입주한 각종 국가기관이 세종시를 수도로 만드는 일에 각 분야에서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19년 12월2일 정부세종청사 6동 출입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출근하는 직원에게 차량2부제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안착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처음으로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해엥 따른 주요 대책은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차향의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감시인력 배치, 세밀화된 미세먼지 농도 예보 등이다.

조명래는 2019년 12월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자마자 직접 정부세종청사 정문에서 출근길 공무원들에게 차량 2부제에 협조를 요청하는 활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명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놓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환경부, 나아가 정부까지 국민들의 준엄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며 “이전에 없었던 계절관리제라는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들 앞에 시험을 치른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분쟁과 관련해 갈등조정 단계의 제도화 역시 조명래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이다.

조명래는 환경분쟁에서 당사자 사이 갈등조정이 중요하다고 바라본다.

2019년 상반기에는 환경부 내에 전체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갈등조정팀을 만들기도 했다.

조명래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모든 환경문제의 핵심은 갈등”이라며 “정책을 집행하는 데 본심의 전 갈등조정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임기 내에 하고 싶다”고 말했다.

◆ 평가
[Who Is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18년 11월30일 경상남도 창녕 함안보를 방문해 낙동강 유역 물관리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래는 환경단체들로부터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전문가”라는 평가를 듣는다. 도시계획학을 전공한 학자지만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환경분야에 밝다.

조명래는 교수로 재직하며 환경행정에 주민참여, 환경정의론, 소비지구화의 생태적 지배, 국가론의 녹색화, 개발국가의 환경 정의 등을 연구했다.

난개발이 예상되는 정부 정책을 놓고는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을 가리지 않고 의견을 냈다.

조명래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기업도시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등을 놓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은 신개발주의적 사고로 옳지 않다”고 소신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조명래를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책 전문성은 물론 리더십과 조직 관리 능력이 검증됐다”고 평가했다.

조명래는 장관으로서 평가와 관련해 2019년 10월14일 한겨례와 인터뷰에서 "환경가치를 이론적으로 주장하고 여러 활동을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장관으로 있는 동안 무언가 바꾸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환경부를 놓고 "정부 안에서 여전히 사고 부처"라면서도 "다는 못하더라도 환경가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을 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국제학술지 논문 논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11월6일 조명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명래는 200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한국에서 시민공간’을 제목과 내용만 일부 수정해 2003년 대한국토도시학회 국토계획지에 ‘한국에서 시민공간의 형태와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인용 출처 없이 게재했다.

또 김 의원은 조명래가 청문회 때 요구받은 장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은행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청문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논란
조명래는 2018년 10월23일 치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받았다.

조명래는 1994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실제로 거주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겼다. 계성초등학교에 재학하던 장남을 강남에 위치한 신사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2005년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한남하이츠빌라를 매도하면서 실제 거래 가액인 5억원보다 낮은 3억7000만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조명래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저와 장남이 영국 생활을 하다 귀국했는데 학교폭력과 체벌에 충격을 받아 선생님과 상담 후 친구가 있는 학교로 전학 갔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서와 관련해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공직 후보자로서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18년 11월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985년부터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를 맡고 있다.

1994년 환경과 생명 이사와 편집인을 역임했다.

2000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2001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01년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을 맡았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2010년 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2011년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1년 충청남도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 한국NGO학회 회장을 맡았다.

2012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3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2013년 9월 서울시 청계천 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3년 9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제11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지냈다.

2018년 11월 환경부 장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79년 단국대 법정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졸업했다.

1986년 영국 서섹스대 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영국 서섹스대 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사이에 아들 둘을 뒀다. 차남의 아들인 손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상훈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년 2월22일 공개한 ‘2018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조명래의 재산은 20억4186만 원이다.

재산 가운데 11억8600만 원은 부동산이다. 세부 내역은 배우자와 공유하는 서울 자양동 광진트라팰리스 아파트 9억4000만 원과 차남 명의의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지곡아파트 전세임차권 2억5000만 원 등이다.

예금은 가족들의 예금까지 모두 7억9056만 원을 신고했다. 각 보유금액은 조명래 4억8196만 원, 배우자 1억6329만 원, 장남 9619만 원, 차남 2673만 원, 손자 2238만 원 등이다.

본인 명의의 2018년식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남 명의의 2017년식 폴크스바겐 티구안 차량과 1000만 원의 은행 빚도 재산으로 신고했다.

1981년 2월부터 8월까지 육군에서 복무해 일병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과 차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주요 저서로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2018), '희망의 도시'(2017), '우리가 살고싶은 나라'(2017),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 '공간으로 사회읽기'(2014) 등이 있다.

어록
[Who Is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19년 11월27일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린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 운영지침을 마련해 지난 4년 동안의 파리협정 후속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기대한다. 배출권거래제 등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을 토대로 협상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 (2019/12/01,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를 놓고)

“‘청천계획’으로 두 나라의 환경협력이 전문가 사이 단순한 조사, 연구에서 원인 규명과 저감대책, 기술적 해결방안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게 됐고 외교문서로도 명문화됐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019/11/04,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국 환경장관 연례회의’를 통해 환경협력사업인 ‘청천(晴天)계획’ 이행방안에 서명한 뒤 브리핑에서)

“야생 멧돼지 폐사체의 신속한 수거와 토양오염 등 2차오염 방지, 적극적 멧돼지 포획작업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현재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는 모든 전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10/21,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간 현안점검회의에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초국경적 문제다. 국가 사이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다.” (2019/09/25,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브리핑에서)

“비록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으로 알고있다’고 말했으나, 같은 바다를 공유하는 최인접국 환경부 장관으로서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국제사회 우려를 도외시한 것으로 환경을 가장 우선해야 할 환경성 장관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2019/09/14, 하라다 요시아키 전 일본 환경상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159개 품목 가운데 53개가 화학물질이다. 현장에서 기업의 상황을 살피고 소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먼저 다가가 지원해야 한다.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신뢰와 공신력은 허가가 될 것이다.” (2019/08/05, 대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 점검회의’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건지 문제의식 없이 ‘수계 전환’을 했다. 그에 따라 발생할 여러 문제점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도 무리했다. 거의 100% 인재다. 이번 기회에 매뉴얼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지만 인천시 담당자들은 이미 있는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9/06/18,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언급하며)

“해양 플라스틱이 별도 처리 없이 유출되면 생태계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 정부도 해양 폐기물,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노력에 동참하겠다.” (2019/06/16,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해)

“일부 보 해체를 놓고 여러 가지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중요한 과제와 관련해 주민뿐 아니라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노력하겠다.” (2019/06/07,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진행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4대강 보 해체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하며)

“정부와 지역사회, 민간이 힘을 합쳐 철새를 보호하고 더 번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철새들의 대표적 터전인 습지를 보전하고 훼손지를 복원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매년 2곳 이상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 습지 보전 관련 국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다.” (2019/05/10, 인천 송도 경원재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 사무국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헌법에 환경권이 도입된지 40년이 됐는데 미세먼지 등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넘어 죄책감을 느낀다. 미세먼지를 저감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잘 따르도록 노력하겠다.” (2019/04/10,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환경분야 부장들과 간담회에서)

“중국과 한국의 양방적 협의체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협의체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 이전에 많은 연구가 축적돼야 하므로 이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2019/03/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도 미세먼지가 심각해 국민 불만이 많고 정치 지도자들의 정책적 입장도 있어 장관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더라. 두 나라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실천 방안을 강구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환경부는 후속 과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2019/03/05,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뒤 차량 운행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를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달라.” (2019/03/04,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긴급점검 영상회의에서)

“두 나라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동북아 호흡공동체’를 모범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2019/02/26,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국-중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우리처럼 중국 국민도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고 특히 중국정부는 정책 결정자들의 고민이 많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 정부가 노력하는데 이 노력이 공유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2019/01/30,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9년 대국민 업무보고회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한 순간에 낮출수는 없겠지만 매년 조금씩 낮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4대강은 자연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넘어 그 이후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까지 고민해야 한다.” (2018/12/31, 신년사에서)

“2020년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중국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 지금까지 주로 협력에 기초를 다졌다면 내년부터는 협력의 결과를 도출하는 사업을 주로 하겠다.” (2018/12/18,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는 재난에 해당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데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탓할 시간이 없다. 우선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2019년 2월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훨씬 더 효과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함께해야 한다.” (2018/11/28,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을 하나의 생태공동체로 묶고, 그 안에서 다양한 연구와 정책적 협력을 추진해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정의를 실현하겠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 (2018/10/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우리 국가와 정부를 녹색화하는 것이 최대의 꿈이다. 녹색 가치가 중심이 되는 정책이 주류 정책으로 나오고 환경부 정책이 으뜸 정책이 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연구자로서 주장하는 것과 정책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018/10/05, 환경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한겨레와 통화에서)

“인류세(Anthropocene)는 인류에 의해 빚어진 시대 즉 환경 훼손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시대를 말한다. 환경은 더 이상 편익이 아닌 비용이므로 이제 환경의 근본적 가치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때다.” (2018/05/02, 충남연구원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한국 특유의 중앙집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서울을 벗어난 곳으로 옮기는 것은 필수다. 행정수도의 이전은 바로 이에 대한 답이다." (2017/11/06, 행정수도개헌 국회 대토론회에서)

“수도를 '역사적으로 계속 인지된 곳'과 '대통령과 국회가 입지한 곳'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비전문가적 정의다. 사회적 합의, 법리, 정치, 정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돼야 하는 만큼 2004년 헌재의 해석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 (2017/08/29,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 대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낮춘 조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다. 재건축 활성화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민들이 사업성을 신중히 판단해 제대로 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공공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2014/09/01,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부용면은 세종시 자치행정에서 약소지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강구돼야 하며 인근 지역과의 협력과 연계성도 확보해야 한다." (2011/06/21, 세종시 편입지역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세종시를 단순히 신도시 하나 만드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토정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세종시를 소극적으로 추진해 행정타운으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 (2010/09/27, 대전발전연구원 세미나에서)

"현재 서울의 발전 단계는 개발과 보전의 측면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청계천 복원을 정부-시민단체 사이 상생의 파트너십 마련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2004/05/16 당대비평 여름호에 기고한 글에서)

"근대문화유산을 정부가 일일이 지정해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문화재 보존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법을 제정해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자." (2000/05/23,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세미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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