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앞으로 협의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안전인력 증원과 고속철도(KTX)-수서발고속철도(SRT) 통합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만큼 분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25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요구하던 사항 가운데 임금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총파업 철회 이후에도 협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특히 핵심 쟁점인 안전인력 증원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정부는 11월 안에 노사정협의체를 열어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의견차이가 여전하다.  

한국철도공사는 2020년 1월1일부터 노동체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꾼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는 1865명, 철도노조는 4654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각자 주장해 왔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생각하는 증원규모 격차가 2789명에 이르는 만큼 향후 노사정협의체에서 합의를 빠르게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총파업은 멈췄지만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안전인력 증원을 놓고 줄다리기한 끝에 결국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노사정협의체로 공을 넘긴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노사정협의체에서 인력 증원에 더욱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양쪽 모두 인력 증원의 근거가 없다며 불신을 나타내 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총파업 당시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4654명이 현재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의 41.4%에 이르는 데다 추가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도 4421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 절감 없이 4천여 명을 일시에 늘리면 영업적자가 누적돼 한국철도공사의 재무여건이 나빠지면서 운임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도 한국철도공사의 1865명 증원안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영업손실 900억 원 규모를 봤는데 1800명만 추가해도 매년 적자 3천억 원이 생긴다”고 말했다.

고속철도와 수서발 고속철도 문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문제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통합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에 관련된 철도산업구조 개편 관련 연구용역도 2020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바라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철도와 수서발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며 “철도안전 관련 연구용역이 끝난 뒤에 철도사업구조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철도노조와 국토부는 총파업 기간에도 협상에는 긍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총파업 당시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단계적 증원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노조가 검토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안전인력 증원에 관련된 객관적 산출 근거와 재원을 조달할 방안에 관련해 충분한 자료를 받는다면 필요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총인건비 정상화에 따른 임금 4% 인상, 안전인력 4654명 증원, 고속철도와 수서발 고속철도 통합,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 사항들 가운데 임금 인상만 1.8% 인상이라는 구체적 결과가 나왔다. 나머지는 협의를 지속해야 하거나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정부에 공동건의하는 형태로 합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