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등 주52시간 근로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2020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로제가 확대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며 “관련 논의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현실적 대안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 포용, 노동존중 등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공정과 포용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면서 건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문제 해결과 관련해 경총의 적극적 역할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노사의 현실을 보면 우리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며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할 우려가 있는 만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관계 문제에서 전국적 사용자단체로서 경총이 작금의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데 리더십을 십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결정을 과감하게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김 실장에게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보완조치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주52시간 근로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