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선정하면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는 정부정책의 기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6일 내놓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결과는 부동산 규제강도를 높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조정대상지역 해제라는 당근이 더 돋보이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아파트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적용지역이 결정되는 회의인 만큼 부동산업계 안팎에서 관심이 높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김 장관이 부동산 시세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확실한 정책효과를 위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지정지역 가운데 대부분인 22개 동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4구’ 지역에 집중됐다.

애초 강남4구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당연히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이다.

서울에서 목동, 흑석동, 북아현동 등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 성남 등 비교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과천 등 일부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이유’를 놓고 “과천은 분양가 상승률이 높지만 사업이 초기단계로 당장 관리처분인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밖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적용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가구수가 적어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인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애초 예상보다 비교적 폭넓게 이뤄졌다. 조정대상지역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 요건 강화를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은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 3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산 내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사라졌다.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고양시는 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정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역구도 고양병이 포함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선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에 소외감을 토로하며 반발여론이 거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규제의 효과로 시장 안정세가 지속된 부산, 남양주, 고양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제기됐다”며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시장의 예상보다 강도가 높지 않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내놓은 데에는 경기 활성화라는 정부정책기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곧 발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은 핀셋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다”며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중순쯤부터 김 장관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유 장관 등 정치인 출신 내각인사들의 교체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바라본다.

김 장관은 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출마 여부를 놓고 “아직까지는 출마한다는 생각”이라며 출마의사를 밝힌 뒤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