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오신환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면 공수처 필요 없다"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19-10-30 12:21: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

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지니는 또 다른 괴물조직이 될 수 있다”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를 만드는 셈이니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신환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면 공수처 필요 없다"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면 그동안 검찰개혁방안으로 제기돼 온 공수처는 필요 없다고 바라봤다.

오 원내대표는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제한 없는 수사권과 경찰 수사지휘권까지 지녔기 때문에 무소불위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선거제 개혁안을 자유투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니만큼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임명과 사임 등을 놓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 동강 낸 국민 분열 행위에 관해 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혁신과 보수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며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로 야권을 혁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앞두고 28일부터 사흘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차례로 연단에 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