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빠르게 검찰개혁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법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로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검찰개혁법 심사에 속도를 내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등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고 싶다는 뜻도 내보였다.
이 대표는 “국민 절대 다수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관련 법안 처리는 늦출 수 없는 국민 과제”라며 “4당이 합의하면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이 4월에 패스트트랙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꾸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이 대표는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합의문까지 작성한 정치협상회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먼저 국회의원 자녀 입시를 전수조사 하자고 해놓고는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실행에 들어가면 핑계를 대면서 무산시키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정당과 어떻게 협상을 하겠느냐”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국민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인 만큼 이제라도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