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에서 단순히 기술적 보완만 해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제대로된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위한 신공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오거돈 시장은 기존 김해신공항사업을 놓고 소음과 미래 확장성 등에 문제가 있어 부산·울산·경남의 관문공항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보고 국무총리실에 재검증을 요청했다. 
 

그런데 최근 총리실이 김해신공항사업의 기술적 부분을 우선 따져보고 검증해야 한다는 뜻을 보여 재검증이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단순히 수정하는 단계에서 그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30일 부산시청에 따르면 오 시장은 총리실 및 대구·경북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김해신공항 재검증 기준에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관계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해 요사이 지지부진한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해신공항사업은 기존 김해국제공항에 활주로와 터미널 등 시설을 추가해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오 시장 등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은 김해신공항이 △안전한 이착륙 △24시간 지속 운영 △미래를 대비한 확장성 △소음에 따른 지역민 반대 극복 △경제성 △환경 보존 등 관문공항의 6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김해신공항사업을 취소하고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6월 총리실에 재검증을 요청했다. 총리실은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할 권한을 지닌다.

하지만 이후 재검증 절차는 3개월 동안 실무자 협의만 2차례 진행되는 데 그치는 등 좀처럼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재검증이 김해신공항사업의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사업과 대구·경북통합공항을 새로 짓는 것으로 구도를 잡았던 기존 정책결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정책적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해신공항사업에 관해 “객관적 기술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 총리의 말은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서 우선적 고려사항이 기술적 검증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석하기에 따라 기존 김해신공항사업 추진에는 변함이 없고 소음과 확장성 등 문제가 되는 부분만 고쳐나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총리실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변경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오 시장은 김해신공항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에서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재검증이 부산·울산·경남에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하지만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는 공항을 국토부가 고집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관문공항의 개념 등 검증기준을 협의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뿐”이라며 “협의가 끝나면 검증 자체는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끝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