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심지역에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지역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박 시장의 규제 완화는 도심에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 직장인의 출퇴근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해 서울 직장인의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도심지역 공공주택의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직주근접은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것을 말한다. 직장과 주거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도 도로나 지하철 등을 이용으로 통근시간이 짧으면 직주근접에 해당한다.

박 시장은 2018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순방에서 “서울 직장인들의 통근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며 “직장인이 편하게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에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심지역 공공주택을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 도로 등이 잘 갖춰진 도심지역의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수정가결한 계획은 서울시의 도심주택 8만호 추가공급을 위한 세부계획 가운데 하나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주거비율과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을 건축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계획은 영등포와 여의도, 청량리, 가산, 대림, 마포, 연신내, 신촌, 봉천 등을 대상지역으로 한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서 재개발로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도로 허가해주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이 지역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기존 5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전까지 종로구와 중구지역에서만 재개발사업의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적용해 왔다. 

서울시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관계자는 “이번 수정가결한 계획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5대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의 일환”이라며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시정비 유형의 재개발을 할 때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이 이처럼 서울시의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하는 이유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 직장인의 출퇴근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긴 출퇴근시간이 서울 직장인들의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시간은 62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통근시간이 29분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일본 40분과 독일 27분, 미국 21분보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월등히 길다. 

게다가 한국 직장인의 출퇴근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출퇴근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인구비율은 1995년 9.5%였지만 2000년 14.5%로 늘었고 2015년에는 18%까지 증가했다. 출퇴근이 2시간 이상 걸리는 인구는 3만5천 명을 넘는다.

취업 서비스 플랫폼의 한 관계자는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고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이 절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 직장인들의 출퇴근시간은 조사된 평균보다 더 길 것”이라며 “서울 직장인들이 출퇴근에 장시간 소비해 휴식 시간과 여가시간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시간의 출퇴근은 서울 직장인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기고 있다.

취업사이트 인쿠르트에 따르면 서울 직장인의 31% 이상이 매일 출퇴근시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통행의 질이 행복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출퇴근 거리가 길어질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졌다. 5km 미만이면 출퇴근행복지수는 73.9점이었지만 그보다 긴 5~25km 구간에서는 71.6점으로 떨어졌다.

박 시장은 “서울 직장인은 출퇴근하는 데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출퇴근이 편한 곳으로 집을 얻으려고 한다”며 “서울시는 직장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도심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확보한 도심지역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관계자는 “서울시는 직장인들의 출퇴근을 위한 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 직장인들의 통근시간을 낮추기 위해 효과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한 뒤 직장인들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