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변함없는 ‘노동존중’ 의지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3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의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며 “서두르지 않고 한 발씩 전진하며 노동계와 정부 관계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구조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 속에서 노동탄압, 노사관계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발전을 이끌어 사회 전반의 노사관계 발전으로 확대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김 실장은 “정부가 경영을 맡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을 통해 전체 노사관계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성을 높인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관행 등이 필요해 제도적 형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김 실장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노동계, 정부 협의의 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경영자 요구를 수용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파업을 사실상 범죄로 보는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 앞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들과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김 실장에게 노사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