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통합 10년 만에 기능분산을 다시 제기해 토지주택공사가 지방분권형으로 변신할지 주목된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토지주택공사의 자산규모는 173조 원으로 한국전력공사(185조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토지주택공사는 임직원 수만 1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 공기업으로 그만큼 맡고 있는 업무도 많다.

택지개발, 신도시,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주거복지, 토지비축, 도시재생, 해외개발, 남북협력, 지역균형 발전 등 국토개발과 주거 관련 사업을 망라한다.

변창흠 사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토지주택공사의 업무영역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토지주택공사가 공기업이 아니라 국가기관 같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변 사장은 토지주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도와 주거복지, 산업단지 조성 등의 업무를 함께하는 지방분권형 개발모델을 제시했다.

변 사장은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진행하는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그가 몸담았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참여시키기도 했다. 3기 신도시 사업에도 고양도시관리공사와 부천도시공사와 함께 사업 시행에 나서는 등 지방공기업들의 기회를 넓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업무영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변 사장의 시각은 그의 경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변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을 정도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분야에 학문적 토대를 제공한 진보 성향의 학자 출신이다.

이번에 그가 제시한 ‘지방분권형 개발 모델’에는 교수 시절 주장하던 균형발전의 시각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학자 출신인 변 사장이 거대 조직을 이끈 경험이 없어 토지주택공사의 업무가 많고 조직이 비대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변 사장이 이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내기는 했지만 토지주택공사는 임직원 수만 해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8배 수준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변 사장의 이번 발언은 통합 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한 지 10년 만에 공사를 이끄는 사장이 직접 기능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각각 주택공급과 토지개발을 담당하던 공기업으로 역대 정부를 거치며 통합 추진과 중단이 반복됐다. 

노태우 정부에서 처음 통합이 추진됐으나 김영삼 정부에서 통합 대신 기능조정으로 선회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통합이 결정됐다가 다시 참여정부에서 통합을 중단하고 기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다 통합이 이뤄진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통합을 밀어붙여 2009년 당시 민관을 통틀어 삼성그룹, 한국전력에 이은 자산규모 3위의 거대 공기업으로 출범하게 됐다.

당시 토지주택공사는 사업영역을 과감히 축소하고 조직도 간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10년 사이 토지주택공사의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2009년보다 자산은 65%, 인력은 28% 늘어났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공기업 기능조정에는 토지주택공사도 포함됐다. 중대형주택 분양사업에서 철수하고 신도시와 택지개발 사업 역시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까지만 한다는 내용이다. 임대주택 관리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추진한 조정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에 넘기겠다는 취지로 개발업무의 민영화에 가깝다.

변 사장의 구상처럼 지자체 등과 토지주택공사가 역할을 분담하는 ‘플랫폼기업’의 모습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