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실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가) 중단한 것은 아니다"며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와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7월4일 한국을 향해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규제품목 가운데 1건을 놓고 첫 수출허가를 내준 배경과 관련해 "우리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때를 대비해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대만이나 중국 등에도 통상 4주에서 6주 사이에 수출 허가를 내준다"며 "한국에 지금까지 줬던 특혜를 거둬들이고 정상적 절차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첫 수출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시행일자를 8월28일로 설정한 것을 놓고 김 실장은 "우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를 8월28일 전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28일에 앞서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뜻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동북아의 안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기본적으로는 유지되야 한다는 입장을 원칙적으로 지니고 있다"며 "상황에 맞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