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에게 제도적으로 지속적 교육과 경력관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개발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동산 개발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부동산 개발업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정희남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진행했고 발제는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과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이명범 P&D파트너스 대표이사, 최수석 헬로핀테크 부사장, 오성익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태섭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부동산 개발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8년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1만9천여 명의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이 배출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이후 제도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 교육과 경력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다른 전문 분야 사례와 현직 종사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보수교육제도를 마련하고 전문인력들을 관리하는 경력관리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개발업은 부동산 가치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지를 조성하고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뜻하는 말로 부동산 개발업자(디벨로퍼)는 토지를 대상으로 건물의 기획, 자본조달, 설계, 시공, 마케팅, 사후관리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이른다. 

부동산 개발업은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업종으로 복합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 인식인데 현재 국내 부동산 개발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해 부동산 개발업의 선진화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관련 법률, 금융, 실무 등에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소정의 사전교육만 거치면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데 이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면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업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금융교육과 윤리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참가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최수석 부사장은 “부동산 개발업에 금융은 어떤 측면에서 처음과 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부동산개발 관련 금융이 발달하지 못했다”며 금융 관련 교육시간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산업 종사자도 자격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서정렬 원장도 “부동산 개발업 전문인력 수료자 가운데 건설기술자가 절반이 넘고 회계사나 변호사는 1% 미만”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금융 관련 전문가 육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짚었다.

금융과 자금조달은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개발업의 핵심인 데다 현직 전문인력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이라는 것이다.

윤리교육 강화도 거짓과장 광고나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청탁 등에 따른 피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됐다.

박병남 사무총장은 “부동산이 재산 전부인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업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성익 과장은 “부동산 개발업자에 관한 인식이 최근 많은 노력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부동산 개발업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