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에게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화 단절로 상황이 악화되는 일은 두 나라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이 수출통제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일본은 한국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소재품목 3개의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를 놓고 홍 부총리는 특정 국가 대상의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라고 평가하면서 국제무역 규범이나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관계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바탕으로 삼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라고 평가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6월 말에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과 비차별·안정적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선언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이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를 취해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더욱 약하게 만들어 글로벌 경제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가치사슬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을 결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사안을 세계무역기구 이사회의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할 때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해 이른 시일 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도 세웠다.

기업의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면서 기업애로신고센터 등도 운영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제3의 국가나 기관을 통해 점검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수출 관리상의 의혹을 제기했으니 제3의 국가나 기관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나라가) 공정하게 점검받는 일을 일본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상의 수출규제를 경제보복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놓고 홍 부총리는 “신뢰관계에서 누구나 추론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경제 외부의 요인에 따라 경제적으로 가해진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에 관련된 예산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얼마나 포함될지를 질문받자 “정부에서 고려한 1200억 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구체적 규모는 국회 심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