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이 탁월한 기술과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혁신적 기술과 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향 공공조달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국가 혁신 조달 플랫폼 구축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이 담겼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혁신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고시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대상’의 범위를 혁신제품 위주로 조정한다. 개별 기술개발 제품의 선정 기준과 절차도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개발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해 평가를 통과하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조달 플랫폼도 구축한다.

혁신제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합몰을 구축해 2020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각 정부부처별로 분산된 공공 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도 표준화한다.

혁신과제의 발굴과 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공공수요 대표과제를 발굴해 시급한 발굴과제에 연구개발, 구매 예산을 반영해 2020년 이후 빠르게 실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전에 규격을 확정하지 않고 입찰기업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규격을 결정한 뒤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계약방식도 활성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방향’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123조4천억 원 규모의 구매력을 지닌 정부와 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행상황을 감독하고 제도 개선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실질적 혁신제품 공공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