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진입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24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도는 다른 나라보다 낮다”며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산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유효경쟁을 확대해 자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부문 규제가 과도하고 금융당국 검사와 감독도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며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규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업에서 투자보다 대출 비중이 높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수석은 “대출 중심이 바람직한지 투자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달라”며 “기업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대출을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바꿔 산업혁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경제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수석은 “소비자심리지수,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는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은 대외여건 부진과 늦어진 재정집행의 영향”이라며 “2분기에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