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조만간 추가 도입하면서 ‘임금 절반’보다는 관련 기업과 노동자에 복지나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구미에 세제혜택과 인프라 위주의 임금협력형 방식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도입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9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정책 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기업이 공장 증설이나 법인 설립을 전담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자의 주거와 육아시설 등을 공급하면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함께 주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민간기업과 지역 노동계가 협력해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나 재정·금융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이다. 임금협력형과 투자촉진형으로 나뉜다.
임금협력형은 대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복지혜택과 인프라 구축, 투자촉진형은 현지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과 금융 지원에 중점을 각각 두고 있다.
구미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델은 대기업 중심인 임금협력형 상생형 지역 일자리다. LG전자 등의 공장이 기존에 입주해 있고 대기업과 연관된 전자부품 산업의 비중도 높기 때문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도 대기업 중심인 전기차 배터리로 꼽힌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이 후보기업으로 거명되고 있다.
다만 앞서 현대자동차가 참여한 ‘광주형 일자리’처럼 노동자 임금을 업종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매기는 방식으로 지역상생형 일자리가 추진되면 지역 노동계의 반발을 피하기 힘들다.
정부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연내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면 촉박한 시한을 고려해서라도 노동계 반발이 비교적 적은 인프라·세제 지원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구미을지역위원장(민주당 의원)은 4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났을 때 “‘구미형 일자리’는 광주와 달리 임금 조절보다는 정주여건 제공과 행정서비스 강화, 시민사회의 공감대 조성 등이 주된 과제”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기업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대기업이 구미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주 지원 확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군산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투자촉진형’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히기도 했다. 군산 역시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도입될 유력 후보지역으로 꼽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월 기자간담회에서 “‘군산형 일자리’는 투자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적극 돕는 투자촉진형 상생 일자리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중견기업인 엠에스오토텍 컨소시엄과 연계해 투자촉진형 방식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했다.
구체적 사업모델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군산시, 엠에스오토텍 컨소시엄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도 호응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역의 자동차 부품 관련사 403곳 가운데 82.6%가 전기차 부품회사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1~2곳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5월 말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