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이해 망중립성 등의 통신망 정책을 정비할 때 콘텐츠 분야의 스타트업 발전을 끌어낼 방안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용현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토론회를 열었다.
 

신 의원은 개회사에서 “5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망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율주행차와 가상현실(VR) 등 대량 데이터를 주고받는 신산업을 망중립성 원칙 적용의 예외로 두는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망중립성은 콘텐츠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는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을 놓고 통신사업자가 전송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해 매길 수 없는 원칙을 말한다. 

정부가 망중립성 규제를 일부 완화해 통신사에 5세대 이동통신망 투자비용을 회수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데이터 요금을 받지 않는 ‘제로레이팅’의 규제 여부도 같은 맥락으로 논의되고 있다.

신 의원은 “스타트업은 불필요한 규제, 과도한 망비용, 국내 기업의 역차별 등을 겪어도 어려움을 제대로 전하기 어렵다”며 “(망중립성 원칙을) 무조건 지키거나 철폐하는 쪽이 아니라 산업과 산업,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미래당 원내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했다. 

손 대표는 4차산업혁명 신기술과 관련해 한국이 중국에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몰되지 말고 새로운 투자와 기술 등을 위한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의 찬반 논란이 스타트업이나 중소 콘텐츠사의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의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회는 이런 논란의 합의점을 찾으면서 스타트업과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을 적용한 서비스라 해도 망중립성 원칙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망중립성 적용의 예외로 꼽히는 관리형 서비스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논의됐다. 

김인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중립성은 평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닌 원칙인 만큼 누구도 폐기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며 “다만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법률로서 일부 제한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봤다.

콘텐츠 제공사(CP)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로레이팅과 관련된 망 이용료 부담과 국내 스타트업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제로레이팅을 적용한 서비스는 소비자가 내지 않는 데이터 요금을 콘텐츠 제공사가 대신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는 유럽도 경쟁 방해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우리는 그런 기준이 없다”며 “제로레이팅의 서비스 기준을 만들어 공개하면서 허용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