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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뒤 이재용 판결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5-07 13: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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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판결해야"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향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판결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사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고 검찰수사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건은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범죄행위가 총동원된 결정적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감추려 한 계열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하고 7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의혹과 관련해 2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검찰의 수사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경영권 승계와 연관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며 “2심 판결 뒤 1년3개월 넘도록 끌던 사건 판결을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대법원이 이 부회장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적어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검찰의 늦은 수사가 대법원의 어설픈 면죄부 판결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다시는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 이익이 희생되고 시장질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과 재판부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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